이명수 의원, 국립경찰병원 전문성 및 독립성 위한 개정안 대표발의
김윤정 기자 2021.08.17
이명수 의원, 국립경찰병원 전문성 및 독립성 위한 개정안 대표발의▷ 이명수 의원, 경찰병원을 별도의 법률로 구체화하여 증원되는 경찰공무원의 의료 수요 증대를 대비하고 특수한 근무환경을 분석‧연구하여 건강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국립경찰병원법안」대표발의!▷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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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성범죄사건 접수 가장많은데 성범죄사건 무죄율14%→48%
김윤정 기자 2021.08.17
국민참여재판, 성범죄사건 접수 가장많은데 성범죄사건 무죄율14%→48%송재호의원, 성범죄사건의 국민참여재판시 배심원 교육 의무화「국민참여재판법」개정안 발의/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피고인 중 성범죄사건의 접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파이낸셜경제=김윤정 기자] 송재호 의 ...
송재호 의원, LH사태 방지 2법, 신협법 및 은행법 개정안 발의
김윤정 기자 2021.08.15
“제2의 LH사태는 없다.”[파이낸셜경제=김윤정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갑)이 지난 12일(목), 토지 등 주택이 아닌 담보물을 토대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자격이나 경력 증명 등의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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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상생 협력의 힘으로 ...포용과 관용으로 한발 전진해 나가야
김윤정 기자 2021.08.15
문 대통령,포용과 관용으로 한발 전진해 나가야“차별과 배제 아닌 포용과 관용의 사회로 한 발 더 전진해 나가야”“상생 협력의 힘으로 새로운 꿈…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할 것”[파이낸셜경제=김윤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 포용과 관용의 사회로 한 발 더 전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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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두고 불어온 '북풍 논란' 및 여야 난타전 속 흔들리는 대선 판도 분석!
김윤정 기자 2021.08.14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김용현 前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김민전 경희대 교수, 김웅 국민의힘 의원,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파이낸셜경제=김윤정 기자] TV CHOSUN 쎈 토크쇼 <강적들>에서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태 ...
문 대통령 “건강보험,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보장성 더 강화돼야”
김윤정 기자 2021.08.12
‘문재인 케어’ 4주년 성과보고…“3700만명 의료비 9조2000억원 아껴”“소득 낮을수록 재난적 의료비 더 많이”, “건보재정도 더 투명·철저 관리”[파이낸셜경제=김윤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의 지난 4년에 대해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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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가상자산 법제화 및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김윤정 기자 2021.08.11
여야, '가상자산 법제화 및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파이낸셜경제=김윤정 기자] 여야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온라인 합동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정문·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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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청소년복지 지원법」개정안 발의
김윤정 기자 2021.08.11
‘생존에서 생활로’홈리스 청소년 자립 지원송재호 의원,「청소년복지 지원법」개정안 발의송재호, 돌봄에서 소외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 두텁게하는「청소년복지 지원법」발의[파이낸셜경제=김윤정 기자]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더불어민주당)은 홈리스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 ...
가상자산거래소 불공정약관 조사에 한계 있어
김윤정 기자 2021.08.11
[파이낸셜경제=김윤정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8월 12일(목), 「가상자산거래소 불공정약관 심사의 한계 및 시사점」을 다룬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였다.최근 가상자산의 시세 급등으로 인해 가상자산의 거래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코인 열풍’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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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백신 물량 최대한 효과적 활용…접종목표 달성 앞당길 것”
김윤정 기자 2021.08.10
문 대통령 “백신 물량 최대한 효과적 활용…접종목표 달성 앞당길 것”“소수 해외기업에 백신 의존, 세계적 불확실성 여전…국산백신에 더 속도”[파이낸셜경제=김윤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코로나19 백신을 소수의 해외 기업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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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의원 ” 농수산품·장애인생산품 선물 가액 상향 근거 신설
김윤정 기자 2021.08.10
현행 선물가액 상한제도, 한국 사회 명절 및 경제상황 등 특수성에 대한 배려 없어 문제코로나 여파로 작년 추석, 올해 설날 2차례 시행령 개정..선물 가액 제도 개선 공론화 필요송재호 의원“일률적인 청탁금지법 적용에 따른 농수축산업계 위축, 현실 반영한 정책으로 개정해 ...
박찬대의원,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교육위 의결
김윤정 기자 2021.08.10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시 공개전형 실시 의무화·대학 외부회계감사 주기적 지정제 등 사학혁신 관련 법안 국회 교육위 통과 [파이낸셜경제=김윤정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14일 오후에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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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선 경선 후보들의 치열한 난타전, 공세가 휘몰아치는 대선 판도
김윤정 기자 2021.08.08
윤석열 前 검찰총장의 국민의힘 입당, 與 대선 경선 후보들의 치열한 난타전 등 공세 휘몰아치는 대선 판도 토론TV CHOSUN 쎈 토크쇼 <강적들>에서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진중권 前 동양대 교수, 김민전 경희대 교수, 강민구 변호사가 출연해 윤석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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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인하 – 지나친 정책금융 의존 해법은 경계해야
김윤정 기자 2021.08.07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은 높이되지나친 정책금융 의존 해법은 경계해야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8월 5일(목), 「법정 최고 금리 인하의 영향과 과제」를 다룬『이슈와 논점』을 발간하였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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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실효성 강화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발의
김윤정 기자 2021.08.07
박찬대 의원, 실효성 강화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발의결원 이사 중 개방이사 결원시 개방이사 우선선임개방이사 구성 및 운영방식 구체화 통해 개방이사제도 실효성 높일 것으로 기대 [파이낸셜경제=김윤정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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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인하, 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은 높이되 지나친 정책금융 의존 해법은 경계해야
김윤정 기자 2021.08.06
[파이낸셜경제=김윤정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5일(목),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영향과 과제」를 다룬「이슈와 논점」을 발간하였다고 밝혔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7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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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도쿄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의 위대한 여정 마무리 축하
김윤정 기자 2021.08.06
[파이낸셜경제=김윤정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 김정배 제2차관은 8월 8일(일), 우리나라 올림픽 선수단이 17일간의 위대한 여정을 마무리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 ‘2020 도쿄하계올림픽 폐회식’에 참석한다. ‘우리가 공유하는 세계’를 주제로 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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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民心) 추적 – 길 위에서 마음을 묻다
김윤정 기자 2021.08.05
오늘(5일) 밤 8시 방송되는 TV CHOSUN <탐사보도 세븐>에서는 국도를 따라 한 달간 전국 17개 도시, 1500km를 돌며 만난 국민들의 생생한 삶의 이야기를 전달한다.차기대선까지 약 7개월의 시간이 남았다. 현재까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보는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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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정무위원장, 마크 뷰제 미국 앱공정성연대 창립임원과 간담회
김윤정 기자 2021.08.05
[파이낸셜경제=김윤정 기자]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인천남동을)은 4일 국회에서 마크 뷰제 미국 앱공정성연대 임원과 만나 구글 인앱결제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 앞서 구글은 지난해 7월 게임에만 적용해온 30% 앱결제 수수료를 모든 콘텐츠에도 동일하게 적용 ...
박찬대 의원, 재미차세대협의회 AAYC와 간담회 개최
김윤정 기자 2021.08.05
박찬대 의원, 재미차세대협의회 AAYC와 간담회 개최재외국민 투표 관련 선거의 공정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투표방식 검토해야 할 것 [파이낸셜경제=김윤정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인천연수갑) 의원은 지난 3일 재미차세대협의회(Asian American Y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