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에게 떼인 돈...적절한 구제수단은?

편집부 기자 / 기사승인 : 2021-02-21 00:58:5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채권자대위소송과 기판력-

[파이낸셜경제=편집부 기자] A씨는 직장인이다. 오랜 고등학교 동창인 B로 부터 힘들어서 생활비 명목으로 2천만원 정도의 금전을 대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가족 같은 친구라 빌려 주었고 꼭 여유가 되면 갚을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고 금전을 갚을 기미가 없어 보였다. B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사정을 알게 되자 A는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다.

 

▲참고사진. 동창에게 떼인 돈...적절한 구제수단은? -채권자대위소송과 기판력- (출처: 파이낸셜경제)


그러나 B는 A내게서 금전을 대여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며 제3자인 C 에게 채권이 있었고 스스로에게 재산이 있는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때 A가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첫째는 B에게 대여금에 대해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고 둘째는 A의 B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B의 C에 대한 채권에 대해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여기서 A의 고민은 깊어진다...어떻게 하는 것이 채권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 채권자대위소송과 기판력


정답은 채권자대위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것이다. 채권자 대위소송을 제기 하였다가 A의 B에 대한 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인정되어 소 각하 판결을 받을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즉 이 경우에는 우리 판례는 이 부분에 기판력을 인정하지 않고 또 다시 A가 B에 대해 채권을 행사 하더라도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한다(대법원 2014.01.23. 2011다108095). 즉 패자부활의 기회가 있는 것이다.


반대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직접적인 소를 제기하였다가 채권이 없다고 인정되면 이 부분에 기판력이 발생하고 채권자는 채무자의 제3 채무자에 대해서도 채권자대위의 소를 제기하면 각하되어 구제받을 수단이 더욱 줄어들게 된다(2000다55171).


이는 판결에 대해 우리 민사소송법이 기판력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 발생 범위에 대해서는 조문으로 해결 가능한 부분이 있으나 위와 같은 부분은 판례에 의해 법리가 형성되어 있다.


기판력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발생하는 구속력이다. 이로써 당사자는 다시는 다투지 못하고 법원은 스스로 내린 판결에 모순·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소송의 상대방을 소송의 파상공세로 부터 보호하고 한정된 사법자원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역할을 한다.


기판력은 동일한 당사자의 경우에 안정됨을 당연한 것이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하여 행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의 경우에는 조문이 없어 판례의 법리에 따르게 된다.


위의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이른바 피보전 채권 즉,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있을 것을 전제로 판단한다. 이 채권이 없으면 소송요건심리의 선순위성에 따라 소를 각하하고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는 지는 판단하지 않는다. 이때 판례는 소송요건 부분에 대해서는 본안까지 나아가지 않은 것이라는 이유로 기판력을 인정하지 않아 위와 같은 전략 구사가 가능해진다.


A씨는 자신의 채권을 행사하여 승소한다면 금전은 이자까지 더하여 돌려 받을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소중한 동기와의 우정에 금이 간 것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이다.


앞으로는 동기가 수백 수천의 돈을 빌려 달하거든 막역한 사이라면 약소하더라도 안받아도 되는 만큼만 가족과 상의하여 증여의 방법으로 주고 잊어버리는 것이 우정도 지키고 자신의 마음을 표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

 

파이낸셜경제 / 편집부 기자 goinfomaker@gmail.com 

 

 

 

[저작권자ⓒ 파이낸셜경제신문 | 파이낸셜경제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많이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