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강남 노른자땅 가진 고위공직자 135명 '누구일까?'

김윤정 기자 / 기사승인 : 2020-07-29 01:00:3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사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파이낸셜경제=김윤정 기자] 28일 방송되는 MBC PD수첩에서는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소유 실태를 조명한다.

'PD수첩' 제작진은 지난 3월 공개된 관보를 기반으로 행정기관 고위공직자 340명의 주택 보유 현황을 조사했다.

제작진은 "대통령비서실에서는 비서관급 이상에 해당하는 전·현직 인사 59명 가운데 21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정책을 주관하는 국토교통부에서는 전·현직 실장급 이상 공직자 43명 중 15명이 다주택자였고, 유관기관인 기획재정부에서는 20명의 재산공개대상 인원 중 8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PD수첩'은 "소위 강남 '노른자 땅'으로 불리는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에 자가를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총 135명으로 무려 약 40%에 이른다"며 조사한 주요 고위인사들로부터 다주택 보유에 대한 입장을 확인해 방송할 예정이다.

지난 10일 이번 정부의 22번째 대책이 발표됐다. 그동안의 정책 방향을 뒤집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은 한층 깊어졌다. 차라리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원망 섞인 목소리도 나오는 실정이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약속했지만, 처분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여전히 민주당 의원 39명은 다주택자다.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에게는 또 다른 공통점이 있었다. 바로 강남. ‘PD수첩’이 조사한 결과, 고위공직자 340명 중 135명이 강남 3구에 한 채 이상의 집을 가지고 있었다. 다주택자 딱지를 떼기 위해 줄줄이 집을 처분하면서도 그들은 강남의 아파트는 포기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정책담당자로서 국토부 담당자들은 신뢰를 잃었다고 말했다. 청와대 참모들이 보유한 부동산 시세는 지난 3년간 평균 3억 원이 넘게 올랐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 어느 나라나 고소득, 고급주택지는 존재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정부 당국자들이 집값을 잡겠다고 하지만 본인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기숙 교수는 공직자들이 1주택을 갖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부동산으로 재테크를 하는 시대는 갔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고, 이해충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난 7월, 정부는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높여 투기목적과 단기 차익의 매매를 막고 임대사업자 제도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반발하며 종부세 완화를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마지막으로 ‘PD수첩’은 집은 투기 대상이 아닌 삶의 터전이라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치솟고 있는 집값을 잡지 못하면 민심은 차갑게 돌아설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못 잡는 걸까, 안 잡는 걸까? 집값 안정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는데, 왜 정책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걸까? 부동산대책의 실패 요인을 톺아보고 정책결정권을 가진 공직자들의 부동산 보유 실태를 파헤친 MBC 'PD수첩' ‘미친 아파트값과 공직자들’은 28일 화요일 밤 10시 50분에 방송된다.

 

파이낸셜경제 / 김윤정 기자 goinfomaker@gmail.com 

 

 

[저작권자ⓒ 파이낸셜경제신문 | 파이낸셜경제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많이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