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고속도로 확장 등 2021년 11월 예타 결과 확정...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김영란 기자 / 기사승인 : 2021-11-26 10: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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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고속도로 확장 등 2021년 11월 예타 결과 확정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2021년 11월 26일(금) 08:00,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2021년도 11월중 조사가 완료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6일 위원회에서는 예타 조사수행기관(KDI·조세연)의 경제성 분석과 금년 11월 중 재정사업평가위 분과위원회에서 종합평가를 거쳐 "고속국도 제15호(서평택~안산) 확장",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그린 스마트 스쿨",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광양항)" 사업 등 4개 사업의 타당성 확보 결과를 의결했다.

 

 < 예비타당성조사 등 종합평가 실시 절차 >

▪조사수행기관(한국개발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에서 「①경제성분석(B/C)」 실시
▪도로‧건축‧환경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에서 「②지역균형발전 영향 분석」과 일자리·환경·안전 등 「③정책효과 분석」에 대한 평가 실시


→ 3개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종합평가 결과 도출
* 各 분과위원회 구성(10명) : 재정사업평가위원 2명(분과위원장 포함) + 연구진 3명(PM 등) + 민간전문가 5명(분야별 전문가 3, 재정일반 1, 환경 1)


※ 평가과정에서 부처, 지자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기회 부여 

 

"고속국도 제15호(서평택~안산) 확장사업" 은 만성적 정체구간(서평택 JCT~안산JCT, 34km)을 10차로로 확장(현재 6·8차로)하여, 송산그린시티, 고덕 신도시* 등 주변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교통량 증가에 대응하고, 인천공항‧평택항 등 수출화물, 수도권 서부지역 물류 등을 담당하는 간선축으로서의 기능을 강화됐다.

예타 사업계획안은  ‘21~’30 사업기간 동안 1조 2억원의 총사업비가 투자된다.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은 수산식품개발‧연구(R&D) 플랜트 구축, 식품가공기업 창업지원 및 입주공간 제공, 수출물류, 해외시장 개척 등의 원스톱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목포 수산식품 수출단지와 함께 부산의 풍부한 수산 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의 생태계 조성 지원한다.

예타 사업계획안은 ‘22~’25 사업기간 동안  813억원의 총사업비가 투자된다. 

 

"그린 스마트 스쿨 조성"은 40년 이상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개축·리모델링하여, 친환경적(그린), 디지털 기반의 수업 환경 및 학교 운영(스마트), 복합적 형태・기능의 공간으로 구성된(공간혁신) 미래 지향적 혁신 환경으로 전환 옥상 녹화, 친환경 건축자재 활용,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 중앙 홀, 가변형 교실, 다목적 강당 등을 설치하여 기존의 교실・학교 구조 탈피 전자칠판, 프로젝터, 태블릿 등 학습설비 지원된다.

예타 사업계획안은  ‘22~’27 사업기간 동안 119,068억원 총사업비가 투자 된다.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광양항)"는 접안부터 화물 적재까지의 항만 물류처리 全 과정을 실시간 무인‧자동화하기 위하여 기술‧장비‧운영시스템 성능의 검증‧개선을 통해 안전사고 원천 차단 등 스마트항만 실증사례 구축 →향후 부산‧인천 등 국내 주요 항만으로 확산하여 우리 해운산업 경쟁력 제고 뒷받침된다.

예타 사업계획안은  ‘21~’30 사업기간 동안 총사업비 6,915억원가 투자한다. 


이번에 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4개 사업은 총사업비 등록·관리, 단계적 예산 반영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될 계획이다.

이어서, 위원회에서는 「청년 월세 지원」, 「도담~영천 복선전철」, 「입장~진천 도로건설」,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기반구축」의 4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및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의결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실업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기준 충족 청년층에게 月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①본인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②원가구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단, 기초생활보장제도상 별도 보장가구로 인정되는 가구는 원가구소득 기준 미고려)이며, 시급한 정책적 추진을 위해 예타를 면제(‘21.8)하였고,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지원대상 및 사업비 규모 확정됐다.

‘22~’24 사업기간 동안  총사업비2,997억원가 투자되며  15만명 수준정도가 수혜대상이 될것으로 관측된다.


안도걸 차관은, 이번에 예타를 통과한 고속국도 제15호(서평택~안산) 확장, 수산식품 클러스터 사업은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는 핵심, 교통·산업의 인프라가 될 것이고, 그린 스마트 스쿨,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등 사업은, 디지털·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뉴딜 투자계획에 반영된 시범사업인 만큼 사업으로 반드시 성공적 모델을 창출하여 전국에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은 그간의 획일적이고 정형화된 학교시설의 틀에서 벗어나, 미래 꿈나무들이 창의성과 공동체 의식, 친환경 가치관, 디지털 역량 등을 기를 수 있는 혁신적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의의가 크다고 언급하며,  아울러, 최근 예타 대상 사업이 종래 SOC에서 보건, 복지, 교육 등으로 확대되고 정책 목적도 다변화 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파이낸셜경제 / 김영란 기자 goinfoma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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