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 10명 중 7명(67.6%), “국민연금, 기업 통제하면 안 돼”
국민 85.3% 국민연금 설립 목적 노후보장이라고 응답, 기업경영 간섭은 3.9%
국민연금의 기업경영 개입, 노후보장에 도움 안 돼(47.8%) > 도움(41.7%)
국민 67.6%, 최근 국민연금의 대표소송을 통한 기업 통제에 우려 표명
국민연금의 최우선 과제: 수익률 제고(44.4%), 기업경영 간섭 강화(5.6%)
[파이낸셜경제=전병길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하여 국민연금 가입자 800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은 국민연금 기금이 ‘국민의 노후보장’(85.3%)을 위해 운용되어야 하며,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이러한 노후보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47.8%)고 답했다. 국민연금이 정부의 기업 통제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에 67.6%가 동의했으며, 국민연금의 최우선 과제는 ‘기금 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전문성 강화’(44.4%)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설립 목적은 ‘노후보장’, 기업경영 간섭은 노후보장에 도움 안 돼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국민의 노후보장’(85.3%)이란 답변이 압도적이었으며, ‘증시 및 경기 부양’(3.3%), ‘기업에 대한 경영 간섭’(3.9%)이란 응답은 소수에 그쳤다. 최근 국민연금 고갈 이슈가 제기되면서 연금 가입자들은 국민연금의 존재 이유*인 국민의 노후보장에 더욱 충실할 것을 원하고 있다.
* 국민연금공단의 미션 : “지속가능한 연금과 복지서비스로 국민의 생활 안정과 행복한 삶에 기여”(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한 기업경영 간섭이 국민의 노후보장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47.8%)는 의견이 ‘도움이 된다’(41.7%)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다. 최근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인을 대상으로 대표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에 부담을 느끼는 국민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 국민연금은 최근 국내기업 약 20곳에 주주대표소송 관련 서한 발송, 올해 중 최종 2∼3곳에 소 제기 전망
＊ 대표소송: 회사의 이사가 법, 정관 위반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국민연금과 같은 주주가 해당 이사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것
국민연금이 기업 통제하면 안 돼, 최우선 과제는 ‘수익률 제고’
“국민연금이 정부의 기업 통제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민의 67.6%가 ‘동의한다’고 답했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9.6%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기업경영 개입에 반대하는 의견이 찬성의견 보다 3배 이상 높았다.
“국민연금의 최우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기금 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전문성 강화’(44.4%)를 가장 많이 꼽았다. ‘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18.5%),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혁’(14.6%)이 그 뒤를 이었으며 ‘기업에 대한 경영 간섭 강화’는 5.6%에 불과했다. 현 시점에서 국민연금이 주력해야 할 것은 적극적 주주권 행사가 아닌 연금고갈 방지 노력(59.0%)*이라는 것이다.
＊ 수익률 제고(44.4%) + 국민연금 개혁(14.6%)
파이낸셜경제 / 전병길 기자 goinfoma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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