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정치권과 권력, 일부 파트너 금융관료의 무분별 시장 개입 우려

전병길 기자 / 기사승인 : 2021-01-12 12: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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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금융원칙이 무너질 우려의 한 해'

체계적이고 합리적 원칙에 입각한 소비자보호 정책 제시해야
 

[파이낸셜경제=전병길 기자] 3월이후 만기대출 등 금융시장 문제, 금융사 희생강요 아닌 시장원칙과 정부의 합리적 대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금융소비자원은 12일 밝혔다.

 

▲금융소비자원 로고
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2021년 코로나 사태로 인한 당국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금융시장의 개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여 금융시장의 왜곡과 금융포퓰리즘이 과거 어느 때보다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현재의 문제를 회피하는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향후 시장의 후유증으로 부각될 수 있다면서 금융 시장원칙을 훼손하는 정책이 아난 금융의 원칙에 입각한 정책 수행이 이루어 져야 하고 코로나 이후의 금융대책도 준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의 심각한 영향은 아직도 경제 전반에 대해 불안케 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 코로나로 인한 전 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체감되면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개인별, 기업별, 정부 등의 차원에서 대책이 시급한 상황임을 부인할 수 없다.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해결방안으로 아마도 금융일 것이다. 금융은 돈, 자본이라는 점에서 영순위의 해결방안의 하나이다. 물론 코로나 사태로 버틸 수 있는 한 버티는 수단이 금융이라고 본다면 가능한 한 금융으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능력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이고 능력이 안 된다면 정책적인 대책이 제공되어야 할 시점이다.

특히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 등의 경우 능력이 되는 데까지 자금을 조달하려 해결해 오고 있지만 견딜 수 있는 한계점을 맞이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해 보인다. 작년 3월부터 코로나의 영향이 경제전반에 미치면서 개인·영세 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지원책이 나왔고 금전적 지원과 대출만기의 연기, 이자상환유예 등 한시적으로 6개월 연장토록 했지만, 작년 9월 들어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아 6개월 더 연장한 것이 대부분 3월 이후로 만기가 도래된다.

그래서 문제는 3월 이후다. 작년 3월이 1년이 되는 시점이지만 다가오는 3월이라고 더 나아지기는 커녕 전보다 더 악화되고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더 이상의 퇴로는 없는 듯하다. 이제는 임시적 방책으로 미루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그동안 미뤄둔 시기가 꽉 차서 더 이상 미룰 수도, 연기할 수도, 연기해려 해서도 안 되는 시점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대책은? 그 동안의 대책이 생계형, 일부 산업에 초점을 맞춰 시행되고 민간 등의 금융사에 유예조치로 유지되어 왔다. 하지만 올해 3월을 기점으로는 근본적 대책으로 이제는 생계와 생존, 일부 기업이 아닌 산업전반의 플랜을 갖고 대응해야 할 시점이다. 민간 등 금융사의 협조나 희생과 강요로는 불행하게도 더 이상 버틸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 준비된 계획하에 출발해야 한다. 하지만 과연 준비되어 있는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현재 정치권의 금융권 개입과 압력. 과거보다 원칙 없는 금융인사들이 이루어지면서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과거보다 더 낡은 방식으로 시장의 원칙을 위기라는 포장으로 돌파하려 하고 있다. 금융을 모르는 권력과 정치세력이 일부 출세지향의 금융관료들을 파트너로 무원칙의 정책이 과도하게 개입, 제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어렵다고 ‘금융’이라는 시장의 원칙이 무시되선 안 된다. 3월 이후의 사전적 대비 측면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책임을 얼마나 예산에 반영되고 대책을 세웠을지 심히 우려스럽다. 금융관료 조직이 자신들의 자리만 확대한 것을 보면 ‘금융’의 위기는 먼 관심인 듯하다. 아마도 3월이 되면 만기 재연장 등 쉬운 카드로 다시 한 번 모면하고 금융사의 희생을 요구하며 이익축소 요구 등 다양한 요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소원은 “아마도 올해는 금융관치의 개입 확대, 금융 포퓰리즘 정책 강화, 정치권의 비합리적 개입, 소비자보호 운운하며 무원칙 개입 증가, 대출이율 인하요구, 금융사들의 침묵 강요와 부실 이연 조치 등은 쉽게 예상되고 있다. 과거 어느 때보다 심각하지만 이에 대한 언급이나 논의조차 없다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금융을 금융으로 보는 금융의 원칙이 얼마나 무너질지가 염려스런 2021년”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경제 / 전병길 기자 goinfoma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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