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공매도 금지기간 불구 작년 공매도 금액 6541억, 최근 10년새 공매도 거래대금 400% 폭증”

김윤정 기자 / 기사승인 : 2021-01-11 13: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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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개인투자자들을 보호 위해시장조성자들의 위반을 낱낱이 공개해야하며 관련 제도 면밀한 검토 필요”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파이낸셜경제=김윤정 기자]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3월 13일까지 하루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6천541억원이었다.

이는 2018년(5천218억원)과 2019년(4천207천억원)보다 큰 규모다. 2010년(1천324억원)과 비교하면 약 393% 늘어났다.

공매도 금지가 시작된 지난해 3월 16일부터 12월 말까지 시장조성자들의 공매도 거래 금액은 모두 2조 6천억이었다. 당시 공매도 금지 첫날 거래액은 4천408억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시장조성자들이 공매도 금지기간에도 공매도 거래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시장안정조치로 작년 3월 16일부터 공매도 금지를 시행하였으나, 이들에게는 허용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22개 시장조성자들 중 일부가 불법 공매도 위반 사례가 적발되어 금융위원회의 발표를 앞두고 있다.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가 제출한 불법 공매도 위반현황에 따르면 2010년 이후 11년간 누적 과태료는 ▲총 94억으로 외국인 42개사, 국내기관 7개사 ▲총 49개사가 적발 된 바 있다.

이번 시장조성자의 위반사례까지 발표되면 해당 위반 금액과 기관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박용진 의원은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이 개인투자자들의 보호보다는 기관투자자들에게 무게가 아직도 쏠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시장조성자들이 공매도 금지기간에도 공매도를 할 수 있었다는 점이 개인투자자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용진 의원은 “시장조성자들의 위반을 낱낱이 공개해야 함은 물론 제도 운영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파이낸셜경제 / 김윤정 기자 goinfoma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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