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대통령, 징역23년 구형

김윤정 기자 / 기사승인 : 2020-01-08 13: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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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자금 횡령 및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대통령에게 2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됐다. 


8일 검찰은 이 전대통령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총 23년과 벌금 총 320억등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대통령 재임중 직무에 관해 받은 뇌물죄와 다른 범죄와 분리해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7년에 벌금 250억원, 추징금 163억여원이 구형되었고 횡령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6년에 벌금 70억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저지른 반헌법적 행위를 처벌해 법치주의 근간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는데 이날 구형량은 뇌물 혐의액이 1심보다 50억원이 불어 1심에서 구형된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보다 많이 구형됐다.

검찰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혐의를 뒷받침하는 제보와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기존의 67억여원 외에도 삼성이 소송비용 명목으로 건넨 돈이 51억여원 더 있다는 정황을 확인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변경된 공소사실로 이 전 대통령이 삼성의 소송비 대납으로 받았다고 지목된 뇌물 혐의액은 119억여원으로 늘어났다.

이명박대통령은 2018년 3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러나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파이낸셜경제 / 김윤정 기자 goinfoma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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