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국감서 "중산층도 살 수 있는 30평 공공임대 등 내달 발표"

김윤정 기자 / 기사승인 : 2020-10-24 13: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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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경제=김윤정 기자]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중대형 공공임대 공급 방안 등을 포함한 공공임대 개선 대책을 내달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23일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국회 국정감사에서 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 방안에 대한 질의에 공공임대 개선 대책을 내달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의 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 방안에 대한 질의에 "공공임대의 평형을 확대해 중산층에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고 11월 중에는 구체적인 방안을 알려드릴 것"이라며 "재정당국의 지원 방침에 변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유형통합 임대에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도록 면적을 85㎡까지 늘리고 중위소득 기준도 130%보다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힌바 있다.

김 장관은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가 3기 신도시 등에 다양하게 구현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한편,  문재인 대통령도 이전 8월에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  공공임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김 장관은 "공공임대의 질을 높이고 획기적으로 양을 늘리는 것은 제가 장관하는 동안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며 "공공임대가 면적이 너무 좁고 건축자재나 마감재의 질이 떨어지면 소셜믹스를 이루는 것도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공공주택을 건설할 때 중소기업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제도의 개선 방안도 검토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품질 검사를 해서 하자가 있는 중기 제품이 있어도 중기 제품이라는 이유로 계속 조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제도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것이 변하지 않는 한 공공주택의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파이낸셜경제 / 김윤정 기자 goinfoma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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