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펀드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

전병길 기자 / 기사승인 : 2021-04-06 13: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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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펀드 피해 투자자 구제를 위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5일 환매가 중단된 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일반 투자자 계약분에 대해 계약취소와 함께 투자원금 전액 반환을 결정했다. NH투자증권사가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을 받아들이면 투자자는 원금회수가 가능해진다.

 

 

분조위는 NH투자증권사의 펀드의 위험성이나 손실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은채 안정적 수익율을 강조하며 투자권유로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점이 인정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했다. NH증권에 투자원금 전액 반환을 권고했다. NH투자증권이 분조위의 조정 권고를 수락하면 일반투자자에게 약 3000억원을 돌려줘야 한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당초 ‘안전한 공공기관의 매출채권 투자를 강조하면서 투자자를 끌어모았으나  조사결과 공공기관 매출채권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 

 

금감원 조사결과 옵티머스는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한 적이 없고, 편입 자산의 98%를 비상장기업이 발행한 사모사채에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이 공공기관 3곳과 지방자치단체 2곳, 건설사 2곳과 전체 자산운용사 326곳을 상대로 확인한 결과 공공기관 발주 공사 관련 확정매출채권이 존재하지 않고 이를 기초자산으로 한 펀드 역시 그동안 없었다.

 

NH투자증권은 이 사기 펀드의 84%를 적극적으로 투자권유에 나섰면서, 위험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인 3% 수익을 강조, 당시 공공기관 매출채권의 수익율은 2%를 밑도는 상황과 짧은 기간에 수천억의 공공매출 채권을 확보하기 어려움등을  알고 있으면서도 투자자를 유치한 것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분조위는 “계약체결 시점에 옵티머스 펀드가 공공기관 발주 공사(용역) 관련 확정매출채권을 펀드자산으로 투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NH증권은 투자제안서 등을 통해 확정매출채권에 95% 이상 투자한다고 신청인에게 설명함으로써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일반투자자인 신청인이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 가능 여부까지 주의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투자자 중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NH증권이 이번 2건의 조정안을 수락하면 나머지 일반투자자들도 자율조정에 따라 원금반환을 받게 된다. 하지만 조정이 결렬되면 소송이 불가피하고 피해구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배진교 의원은  NH투자증권이 전액보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과 함께 배상하겠다고 주장한다며, 이 금융사기의 1차적 범죄자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지만, 피해자들이 만난 1차적 사기 가해자는 바로 상품을 판매한 NH투자증권이다. 그러므로 NH투자증권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계약 취소’와 ‘전액 반환’이라는 상식적인 조정안을 적극 수용하고, 빠른 시간 내에 피해자들에게 투자 원금을 100%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경제 / 김윤정 기자 goinfoma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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