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음식이 수취인이 수령할 수 없어 다시 돌아오는 중 상한 경우의 법률관계는?

편집부 기자 / 기사승인 : 2021-02-28 14: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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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채권자지체

▲사진. 배달 음식이 수취인이 수령할 수 없어 다시 돌아오는 중 상한 경우의 법률관계는?


코로나시대에 많이 이루어지는 배송업무 중 물품이 훼손된 경우에 관한 법률관계는? 

맛나분식 사장님 B는 오늘도 밀린 배달 업무로 바쁘다. 배송업체를 이용 하려고 했지만 수수료를 고려하면 가족이 식당을 보는 대신 스스로 배달에 나선 것이다.


그런데 목적지에 도착해보니 원룸 입구가 출입문 비번을 입력하는 곳이다. 더욱이 주문을 한 사람은 연락이 안되는 것 아닌가...날은 추워지고 배달이 많은 점심시간이라서 할 수 없이 음식을 들고 돌아갔다.


설상가상 신호대기 중 후방 차량의 운전 부주의로 오토바이가 충격되어 음식물이 다 쏟아졌다. 조금 후 주문자의 전화가 온다. 잠시 씻고 있는 동안 전화를 못받았다고 음식을 다시 달라고 한다. B는 다시 음식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어야 할까?


요즘은 커피, 음료, 편의점 물건까지 모두 배달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이 주문을 한 사람(채권자)이 부재중이어서 연락도 되지 않는 경우 돌아오다 배송물품이 손상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문제된다.

 

민법상 채권자지체 

우리 민법은 채권자지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의 제공 있는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한다. 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수령 또는 협력이 필요하고 둘째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의 제공이 있어야 하며 셋째 채권자의 수령거부 또는 수령불능이 있어야한다.


위의 사건에서 배달된 음식은 주문자(채권자)의 수령이 필요한 상황이고, B는 주문한 음식을 정성껏 만들어서 목적지까지 가지고 갔다. 그리고 연락조차 되지 않은 주문자의 수령불능이 있었다.


채권자지체 책임이 인정되면 이제 효과를 보아야 한다. 첫번째 효과는 선관주의의무의 경감이다. 즉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면한다(민법 제401조).


즉 B는 음식을 가지고 돌아오는 중에 자신의 과실이 없이 후방의 차량이 충격하여 음식물이 모두 상하였다. 이 경우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한다. 즉 손해배상을 상대방이 청구하여도 이에 대해서 B는 책임이 없다.


두번째 효과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대가위험의 이전이다. 위와 같이 음식이 배달되고 상대방은 금전을 지급하는 계약을 쌍방이 의무가 있는 쌍무계약이라 한다. 이때는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자의 급부가 불능으로 된 경우에, 채무자의 급부의무는 소멸하지만 채권자의 반대급부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민법 제538조 제1항 제2문).


오토바이가 충격되어 음식이 상한 것은 B와 주문자 모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이다. 따라서 B는 주문자에게 음식을 새로 만들어 제공하지 않아도 음식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의 채권자지체는 민법 제정 당시부터(1958. 2. 22. 법률 제471호) 규정되어 있었다. 코로나시대에 비대면 배달 업무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그 어느 조문보다 선견지명이 있었던 부분으로 보인다.

 

[파이낸셜경제=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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