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2021 경제정책방향 ' 전망 발표

전병길 기자 / 기사승인 : 2020-12-18 14: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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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경제=전병길 기자] 2020년도 하반기마무리하며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는 내년도 2021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전망을 발표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경제는 올해의 마이너스 성장기조였으나 내년도는 세계적으로 교역량이 증가해 경제는 올해보다 다소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하지만, 소비부진과, 산업계의 주력 산업 수출경쟁력 약화와 고령화등으로 인한 성장둔화가 예견되는 만큼 한국경제는 낙관적이라고 보기에는 힘들다는 견해이다. 

 

또한 코로나 19대응과정에서 발생한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부채의 증가와 한국의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 부채도 가빠르게 늘어나는 것에 대해 정부의 각별한 경각을 갖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들에게 기업규제3법, 노동관계법등의 입법은 기기업들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악조건 속에서도 투자와 고용 유지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기업규제 3법, 노동관계법 등의 연이은 입법등은 기업들이 전대미문의 악조건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기업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을 보였다.  

 

정부는 민간 활력 회복 및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해 기정책의 전환과 적극적인 규제개혁에 적극 힘 써주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하는 전경련의 '2021 경제정책방향 코멘트' 원문이다.

 

전경련, '2021 경제정책방향 '


내년도 우리경제는 올해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 내년 세계 교역량 증가 기대로 다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민간소비 부진 지속, 반도체를 제외한 주력 산업 수출경쟁력 약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성장 둔화 등 경제 하방요인이 상존해 있는 만큼 내년 한국경제에 대한 지나친 낙관은 경계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새로운 위기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도 가계부채가 이미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부채마저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악조건 속에서도 투자와 고용 유지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기업규제 3법, 노동관계법 등의 연이은 입법으로 기업환경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다. 민간 활력 회복 및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정책의 전환과 적극적인 규제개혁에 적극 힘 써줄 것을 당부한다.


2020. 12. 17.

한국경제연구원 추광호 경제정책실장

 

 

파이낸셜경제 / 전병길 기자 goinfoma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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