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실내체육시설단체,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은 한계”에 내몰렸다.

전병길 기자 / 기사승인 : 2021-02-02 14: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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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무기한 오픈시위 돌입

▲2/02(화) 오전 8시 30분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조정 토론회장 앞 1인 시위(서울 중구 브라운스톤서울 앞)

 

중소상인·실내체육시설의 희생만 강요하는 방역지침 받아들일 수 없어
2일 정부의 방역대책 토론회장 앞에서 업종별 릴레이 1인시위도 진행
최소한 자정까지 영업시간 확대, 현장별 맞춤형 방역지침 강화 촉구



[파이낸셜경제=전병길 기자] 19개 중소상인·실내체육시설단체들은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은 심각하게 침해하는 한편, 업종별 형평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 정부의 ‘無책임, 無대책, 無소통’ 방역지침을 규탄하고 △최소한 자정까지 영업시간 허용 △방역당국이 그동안의 방역 노하우를 바탕으로 업종별 맞춤형 추가 방역지침 제시△방역지침 조정 시 현장당사자 참여보장 등을 요구하며 2일(화)부터 24시간 무기한 오픈시위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참여 한 단체는 대한당구장협회, 대한볼링경영자협회,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KFMA), 맘편히장사하고하고픈상인모임, 베이커리비상대책위원회, 스터디카페&독서실운영자연합, 음식점호프비상대책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전국스크린골프사업자협회, 전국공간대여협회, 전국자영업자단체협의회, 전국PC카페대책연합회, 카페비상대책위원회, 코로나19대응전국자영업자비대위, 편의점비상대책위원회,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등 19개 중소상인·실내체육시설단체들이다.

아울러 2일에는 정부의 방역지침 조정 관련 토론회가 열리는 브라운스톤서울 앞에서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과 영업시간 확대를 요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도 진행했다.

 

▲사진. 2/02(화) 오전 8시 30분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조정 토론회장 앞 1인 시위(서울 중구 브라운스톤서울 앞)


19개 중소상인·실내체육시설단체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은 한계”에 내몰렸다. 2일부터 24시간 무기한 오픈시위 돌입


이번 오픈시위는 절벽 끝에 선 중소상인·실내체육시설 업주와 종사자, 그 가족들의 절박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고심 끝에 선택한 불가피한 최후의 집단행동으로, 정부의 방역지침을 무력화하거나 코로나19를 확산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업종별로 준비한 철저한 추가적인 방역지침 하에 이루어지는 생존권 투쟁임을 강조했다.

또한 전국 단체들의 뜻에 동참하는 전국의 600만 중소상인·자영업자·실내체육시설들도 무기한 오픈시위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소통하고 호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9개 중소상인·실내체육시설단체들은 정부의 일괄적인 오후 9시 영업제한 조치가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은 심각하게 침해하는 반면, 오히려 7-9시 밀집효과를 발생시켜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확대하고 각 업종별 형평성이나 방역특성은 무시한 행정편의적 대책임을 강조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소한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확대해 밀집효과를 완화하는 대신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가장 효과적인 각 업종별 맞춤형 방역지침을 추가하여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생존권과 방역의 실효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해왔으며, 이러한 내용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중대본 등에 수차례 전달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절실한 요구는 외면한 채, 우리들을 희생양 삼아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는 이해할 수 없는 대책만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또 현재 대규모 집단발병 사태가 비수도권, 종교시설과 병원 등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수도권과 실내체육시설, 코인노래방, PC방 등 일부업종에 대해서만 집중되는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는 그 대상도, 인과관계도 맞지 않은 과도하고 무분별한 규제라고 말했다.

지금도 이미 많은 시민들 사이에는 헬스장이나 PC방, 볼링장, 당구장, 스터디카페, 코인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제한업종의 영업장보다는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회사, 대중교통, 종교시설, 대형마트, 병원 등이 더 위험한 것은 아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집합금지·제한조치가 중소상인·자영업자들에게 집중되는지 의구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들 단체는 코인노래연습장, PC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의 업종은 이미 160일, 110일이 넘는 집합금지 조치로 인해 하루하루 부도를 막는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있으며, 헬스장, 당구장, 볼링장 등 실내체육시설들은 줄폐업이나 무권리 매각에 내몰리거나 손님들의 환불요구, 직원들의 퇴직금 소송까지 이어지는 극한의 상황에 처해있다며, 이미 전국 각지에서 폐업하는 업체가 속출하고 있고, 쌓여가는 임대료, 인건비, 조세, 공과금 부담과 소득절벽으로 가족들 얼굴을 볼 낯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19개 중소상인·실내체육시설단체들은 정부가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은 심각하게 침해하는 한편, 업종별 형평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 ‘無책임, 無대책, 無소통’ 방역지침을 대폭 수정하고 △최소한 자정까지 영업시간 허용 △방역당국이 그동안의 방역 노하우를 바탕으로 업종별 맞춤형 추가 방역지침 제시△방역지침 조정 시 현장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할 때까지 무기한 24시간 오픈시위와 공동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경제 / 전병길 기자 goinfoma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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