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울때 도와 줬는데 날짜에 맞춰 채권 행사하는 친구 보고 서운할 때 민법적 상계를 이용해 볼 수 있다.

편집부 기자 / 기사승인 : 2021-02-23 14: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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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상계

▲참고사진. 자신의 채권과 상대방의 채권을 같은 금액에서 소멸시키는 민법상 상계 


- 자신의 채권과 상대방의 채권을 같은 금액에서 소멸시키는 민법상 상계 -

누군가에게 채권이 있다고 할때 흔히 금전을 떠올린다. 사실 채권이라는 단어는 ‘특정인에 대한 특정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다. 그것은 특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것일 수도 있다. 금전채권에서는 금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런데 인정과 맞물리면 누구나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아는 사람일 경우 더욱 그렇다.


특히 친구사이에서 지난 세월 힘들때 도와 줬는데 내가 도움을 받고 보니 변제기 맞춰서 청구하는 사람이 있다. 이럴 때는 하늘만 바라보고 하소연 하기보다는 ‘상계’를 이용해 볼 수 있다.


상계(민법 제492조)는 바로 위와 같은 상황 내가 상대방에게 채권이 있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 즉 대립하는 채권이 있을 때 나의 의사표시로 나의 채권과 상대방의 채권을 대등한 액수에서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그래도 제도권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보니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동종의 채권이 대립하고 있어야 하고 둘째 내가 행사하는 채권이 이행기가 도래해야 한다. 셋째 상계가 금지되는 채권이 아니어야 한다. 금지되는 채권에는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채권이 대표적이다(민법 제496조). 상해 등 고의의 불법행위로 자신에게 치료비 채권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자신이 가진 채권으로 상계를 허용하면 금전채권이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수단이 된다. 금전채권 관계의 간편한 해결을 위한 상계의 입법취지에 반하기에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요건이 갖춰졌다면 상계를 행사하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자. ‘친구! 내가 작년에 빌려준 100만원 채권과 상계하니 우리 서로 아쉬운 것은 없는 거야’하면 된다. 상계의 행사 방법은 이처럼 나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바로 효과가 발생한다.


상계에 대해서 형성권과 같이 의사표시로 효과를 부여하기 때문에 가능한 논리이다. 따라서 친구가 행사한 100만원의 채권과 내가 가지고 있는 100만원의 채권이 바로 소멸하게 된다.


그런데 친구가 더욱 인정 없이 금액이 큰 경우에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상계라는 민법상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어 내가 친구의 민사소송을 통한 채권 행사에 대해서 상계라는 제도가 있는 것도 모르고 패소되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가 있다.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이 발생하여 주장 가능하였던 공격 방어 방법이 차단되어 다음 소송에서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상계도 그러할 것인지 문제된다.


그래도 걱정할 필요 없다. 우리 판례는 비록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상계적상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 뿐만 아니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강제집행에 대해서 청구이의를 할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8. 11.24. 98다25344).


즉 이의를 제기하고 자신의 채권과 상대방의 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 것이다.

 

 

파이낸셜경제 / 편집부 기자 goinfoma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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