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수당법 개정, 대답 없는 의원들

전병길 기자 / 기사승인 : 2020-11-12 15: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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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소속 28인 중 강은미, 김원이, 이용빈 의원만 응답

구속되도 다 받는 국회의원수당, 개정 촉구

[파이낸셜경제=전병길 기자] 참여연대는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위원 28인에게 불투명, 불공정하다는 논란을 빚어왔던 국회의원 수당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하며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 의견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지난 10월29일)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이용빈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수당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 외 국회 운영위원 25인은 답변하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응답하지 않은 25인에게 답변을 촉구하는 공문을 오늘(11/12) 다시 발송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 달 29일 국회의원 수당 관련 법안을 관할하는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국회의원이 직무 수행 대가로 지급받는 ‘수당’을 ‘봉급’으로 전환하는 등 국회의원 ‘수당’ 지급 체계 개선 요구에 대한 입장, △국회의원 수당 관련 근거 규정이 미비한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입장,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중복 지급이며 해당 수당을 폐지하되 기본 봉급에 포함해 과세 대상 소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입장, △규칙도 아닌 규정에 근거해 지급하고, 비과세해 온 직급보조비에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한 입장, △봉급과 수당을 포함한 적절하고 합리적인 보수 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는지에 대한 입장 등을 공개 질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이용빈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전체적으로 동의한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구체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법률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보수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위임하고 위원회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제안하였고,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정의당이 발의한 독립적인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를 설치해 보수항목과 수당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국회의원 보수를 최저임금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산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대다수인 25명은 참여연대 질의에 답변하지 않거나, 수당법 개정에 대해 구체적 입장을 밝힌바 없다. 국회의원 수당법에 대한 개정 의지를 확인하기 어려워, 제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고, 또다시 내년에도 문제 많은 국회의원 수당제도는 현행대로 운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지난 11월 6일,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정순 의원은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입법활동비, 특수활동비 등 수당을 포함한 봉급을 지급받고 있다. (관련 논평: 구속된 국회의원도 월 990만원 수당을 받는다?) 꼼수인상, 중복지급, 특혜면세 등 논란덩어리인 국회의원 수당의 근본적 제도 개선이 당장 시급한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재차 질의서를 보내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상임위원들에게 11월 18일(수)까지 수당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21대 국회는 20대 국회와 달라져야 하고, 수당법을 개정하여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

 

파이낸셜경제 / 전병길 기자 goinfoma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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