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펀드, 입법적 조치 등을 통하여 시장의 신뢰와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김윤정 기자 / 기사승인 : 2021-02-19 15: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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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경제=김윤정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2월 22일(월), 뉴딜펀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언』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 부문으로 하려는 뉴딜펀드의 조성 취지는 타당하지만, 현재 뉴딜펀드에 대한 관치 우려 및 펀드의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우선 뉴딜펀드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운송인프라금융프로그램’의 경우, 입법적 조치를 통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재정지출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추진한다. 우리나라도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여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딜펀드에 대한 국민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개인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관련 정보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민간의 이해도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재간접펀드에 대한 정보 제공을 충실히 하고, 판매사의 운용사 견제 기능을 도입하는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온·오프라인 상의 설명과 교육을 제공하고, 뉴딜펀드 및 투자회사의 정보를 공유하는 종합정보망을 구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뉴딜펀드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익성이 우수한 투자처가 발굴될 수 있도록 투자대상 인증·분류체계를 마련하고, 금융전문 인력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지원이 더불어 이루어줘야 한다고 발표했다.

 

 

파이낸셜경제 / 김윤정 기자 goinfoma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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