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TF 정책간담회

전병길 기자 / 기사승인 : 2020-10-15 15: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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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 "국회에서 우리 기업들을 도와주기 바란다”..."지금은 우리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글로벌 플레이어로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
▲사진. 왼쪽부터 이용우 의원, 오기형 의원, 송기헌 의원, 김병욱 의원, 손경식 회장, 유동수 의원, 홍성국 의원, 김용근 상근부회장 

 

 

[파이낸셜경제=전병길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공정경제 3법 TF 단장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4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공정경제 3법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손 회장은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단체들과 공정경제3법 관련 7가지 우려를 전했다.

① 대주주 의결권을 총 3%로 제한하여 별도로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감사위원 선임 규제 강화’ ②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③ ‘상장사 소수주주권 행사 시 6개월 보유요건 완화’ ④ 경성담합에 대해서는 누구나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전속고발권 폐지’ ⑤ 계열사 간 소위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비롯한 ‘내부거래 규제 확대’ ⑥ 지주회사가 신규 자회사를 설립할 시 자본 부담을 증가시키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⑦ 대규모 기업집단 내 금융회사를 이중으로 규제하는 ‘금융그룹감독법 제정’ 등이다.

이 외에 해외 계열사 공시 강화, 정보교환 행위규제 도입 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손 회장은 경제단체 정책간담회에서 "그간 우리 기업들은 경제 발전에 혼신의 힘을 다하면서 일자리를 만들고 임금과 근로복지 수준을 높여 왔다”며 “기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투명성이나 윤리성 등에서 지적을 받은 적도 있었지만, 그동안 기업지배구조와 공정거래에 대한 정부규제가 계속 강화되어 왔고 기업들도 글로벌 패러다임에 맞추어 진화하면서 이제는 국제적으로도 평가받는 수준으로 발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들이 법을 위반하거나 반칙을 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아야겠지만, 사전적이고 원천적으로 경영이나 사업을 제한하는 규제를 가한다면 우리 기업들이 제대로 뛰기가 힘든 상황이다. 법안은 규제의 성격을 가진 것도 있고, 기업을 도우려는 것도 있다. 지금 거론된 법안 내용들은 대부분 규제다.규제로 인한 이익과 손실을 따져 보아야 한다. 규제가 손실을 가져온다면 이는 잘못된 규제이며 후회스러운 것 이다”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해외의 경쟁력 있는 기업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기술, 신산업을 위한 경영전략과 과감한 실물투자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회에서 우리 기업들을 도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국제 투기자본과 국내 투기 펀드의 공격, 소액주주들의 소송남발, 감사위원 분리 선임과 3% Rule에 힘입어 경쟁사 내지 관련 펀드들의 내부 경영체제로의 진입이 이루어진다면, 기업의 핵심 경영체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특히 우리 기업들은 감사위원 분리 선임과 3%룰 강화에 대해 가장 걱정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사법대응 능력과 자본력이 취약한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대형 외부세력의 공격과 소액주주들에 의한 소송남발에 휘말리게 되어 경영 자체가 휘청거릴수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상법, 공정거래법 등 경영제도 관련 문제들은 이것만 따로 떼어내어 볼 것이 아니라, 선진국들에 비해 부족한 경영권 방어제도와 종합적인 관점에서 함께 풀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고용위기를 어떻게든 극복하고, 우리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글로벌 플레이어로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 또한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라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파이낸셜경제 / 전병길 기자 goinfoma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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