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구 “(비밀번호 공개법) 입법 발의했다면 탄핵감” 박형준 “秋, 검찰개혁이라 쓰고 검찰개악을 한다”

조동현 기자 / 기사승인 : 2020-11-21 15: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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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정부의 임대차법) 전세에서 월세시대로 가기 위한 것 아닌가”

[파이낸셜경제=조동현 기자]  TV CHOSUN 쎈 토크쇼 <강적들>에서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형준 동아대 교수, 김민전 경희대 교수 그리고 강민구 변호사가 출연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벼랑 끝 대치에 대해 토론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집값 상승과 전세난 속에 실시된 정부의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분석한다. 

 


11월 3주차 리얼미터에서 진행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42.5%를 기록하며 58주 만에 최저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윤석열 총장이 차기 대권주자로서 여론조사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는 상황.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며 "윤 총장은 일체 여론조사에서 본인 이름을 빼달라고 지금이라도 공개적으로 말하는 게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형준 교수는 "윤 총장은 정치적 행동을 통해서 큰 게 아니라 (주변에서) 정치적 인물로 만들어 놓았다"고 덧붙였다. 강민구 변호사는 "대권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고 말하며 "민주당의 최근 부동산 정책 실패라든가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추 장관의 오버된 행동은 이를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전 교수는 "추 장관이 검찰총장을 박해하면 할수록 오히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지표가 윤석열 총장 쪽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인권 침해 논란에 휩싸인 추 장관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법'에 대해 박형준 교수는 "그동안 민주주의를 강조했던 분의 입에서 어떻게 그런 얘기들이 쉽게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강민구 변호사 역시 "반(反) 헌법적인 행위"라며 "정말 입법 발의했다면 이것은 탄핵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SNS에 대검의 의사결정 과정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조응천 의원은 "공직자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의심을 받을 만한 것은 SNS에 올리면 안 된다"며 공직자 SNS 사용 원칙을 언급했다. 

 

박형준 교수는 "검찰개혁이라 쓰고 검찰개악"을 한다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무슨 검찰개혁을 얘기하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지난 19일 정부는 역대급 전세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2년간 전국에 11만 4,100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사실상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강민구 변호사는 "정부에서 하는 부동산 정책은 전혀 효과가 없다"고 말하며 그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더 이상의 어떠한 규제 정책이라는 것은 별 효과가 없다"고 분석했다. 

 

박형준 교수 역시 "심리적 효과도 없다"고 덧붙이며, 호텔을 개조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방안에 반발했다. 전세난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는 임대차법에 대해 김민전 교수는 "임대차법을 통과시킨 이유는 전세시장과 월세시장의 안정"이었으나 "결국 전세에서 월세로 다 내려가게 만들기 위한 것 아니냐"며 비판했다.

장기화되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에 더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국민의 피로감은 쌓여만 가고 있다. 文 대통령의 지지율마저 조국 사태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과연 정부는 들끓는 민심을 진정시킬 수 있을지를 조명했다.

 

 

파이낸셜경제 / 조동현 기자 goinfoma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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