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 정무위원장 모두발언

김윤정 기자 / 기사승인 : 2021-02-25 15: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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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구을)
[파이낸셜경제=김윤정 기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둘러싼 공방가운데 25일 정무위 공청회에서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개정안은 전자금융거래 사업의 혁신과 이용자보호 및 금융보안 강화를 규정함으로써, 혁신금융거래서비스의 제도화는 물론 미래금융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교(架橋)이자 주춧돌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윤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Digital Transformation)은 금융의 가치사슬(Value Chain)과 생태계 전반에 변혁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하며,기존의 금융거래를 비롯한 많은 경제.소비활동이 인터넷과 통신기반의 모바일.플랫폼 중심으로 지급결제기반이 이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현상은 현실에서 오프라인 지점 없이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오뱅크의 부상과 핀테크와 빅테크 기업으로 대표되는 미래 데이터기반 금융서비스 제공자의 금융산업 진출과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설명하며,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은 
신금융거래서비스의 제도화는 물론 미래금융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교(架橋)이자 주춧돌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의원은 전자금융거래법 지정을 위한 지급지시전달업(My Payment) 도입,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지정, 전자지급거래 청산업의 허가, 오픈뱅킹의 법제화, 이용자예탁금의 보호, 전자금융발전계획의 수립 등 광범위한 개혁방안등이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개정안에 대한 각자의 의견과 주장이 제시되고 있는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 윤관석 정무위원장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1.2.25)


이러한 주장 가운데 빅테크 사업자의 외부청산을 둘러싼 논쟁이 기관간의 이해관계 다툼으로 지나치게 과열되는 것 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다며, 한국은행의 長이 공식적인 법안 심의과정을 통한 의견 개진이 아닌, ‘빅브라더’라는 용어까지 써가며 여론 작업을 한다는 오해될 수 있는 행태를 보여 유감이라고 밝혔다.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법안을 성안함에 있어 해당 상임위 법안심의과정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는데 공청회도 이러한 역할을 한다고 밝히고, 공청회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법안의 논점과 쟁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생산적인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파이낸셜경제 / 김윤정 기자 goinfoma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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