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등 30개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 국회에 건의

전병길 기자 / 기사승인 : 2020-11-19 15: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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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경제=전병길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등 30개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 <이하 ’경총 등‘>는 11월 19일 정의당(6.11, 강은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11.12, 박주민 의원)에서 각각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공동으로 국회에 전달했다.
 

경총 등 30개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전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강한 제재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는 과잉규제 입법일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문제 해결을 위한 예방적 대책보다는 사후처벌 위주로 접근하여 정책적 효과성도 낮다”고 하면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오히려 적극적·능동적인 안전경영 추진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행 산안법상 사업주 처벌과 관련된 안전·보건규정이 673개나 있지만 이러한 규정들이 업종이나 산업현장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광범위하고 일괄적으로 규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영책임자와 현장책임자 간 역할과 책임도 정립되지 않고 있어서 현재도 모든 기업들이 사고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잠재적 범죄자 신분에 놓여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에 더하여 “동 법안은 경영책임자(기업), 개인사업주 및 원청에게 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안전의무를 부과하면서 처벌의 하한선을 2년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하고 있어 기업들의 공포감이 표현할 수 없는 지경이다”라고 우려했다.

 

 

경총 등은 동 법안이 ”원청 및 하청 간의 역할과 책임을 구분하지 않고, 원청에게 하청과 공동으로 유해·위험방지의무 및 사고의 책임을 부과하고 있어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되며,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효과도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파이낸셜경제 / 전병길 기자 goinfoma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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