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장관 동생 법정 구속 ' 송구'하나 대부분 무혐의 과잉수사 지적

최원석 기자 / 기사승인 : 2020-09-18 15: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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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친동생 조모씨가 웅동학원 교사채용비리만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1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Δ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배임수재·업무방해) Δ허위소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강제집행면탈) Δ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범인도피) 혐의 중 채용비리만 유죄로 판단하고 그 외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웅둥학원을 상대로 허위소송을 내 115억원 손실를 입힌 혐의등에 대해서는 선행 양수금 소송에서 확정된 채권을 재 확인받는 행위에 불과해 별도로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볼수 없다고 밝히며, 증거인멸교사,범인 도피혐의에 대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밝혀 사실상 무죄 판단한 것이다.


이에 조국 전 장관은 18일 오후 SNS를 통해 동생의 징역형선고에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히는 반면 "배임수재, 웅동학원 대상 허위소송,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는 모두 무죄가 나왔다" "제가 법무부장관 후보가 된 후 검찰의 수사가 가족 전체로 확대되면서, 동생의 이 비리가 발견 됐다"라는 말로 검찰이 마구잡이식, 과잉 수사가 진행되었다고 지적했다.


동생에 대해서는 아무리 잘못을 했더라도 피를 나눈 형제로 동생이 죗값을 치르고 자유의 몸이 되는 날까지 형으로서 수발도 하고 챙길 것이라며 옥바라지를 하겠다는 심정을 밝혔다.

 

파이낸셜경제 / 최원석 기자 goinfoma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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