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금융정책연구회 2021년도 연구과제 선정, 보좌진 싱크탱크 … 금융감독체계 개편 등 집중

전병길 기자 / 기사승인 : 2021-01-26 15: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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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경제=전병길 기자] 국회금융정책연구회(회장 : 이시성, 이하 금정연)은 보도자료를 통해 2021년 연구회 중점 연구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금정연은 국회에서 금융 분야만을 연구하는 사실상 유일한 보좌진 싱크탱크다.

국회 보좌진 정책 싱크탱크인 금정연은 2021년 3대 연구과제로 ▲금융감독체계 개편 ▲금융권 비대면 업무 점검(금융약자 보호 측면) ▲자영업자, 중소기업 지원 및 중금리 대출 확대 등을 선정했다.

금정연 관계자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지난 19대 국회와 20대 국회 초반까지 논의가 있었으나 현재는 사실상 논의가 멈춰있는 상황이라며, 올해에는 논의 테이블에 올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실제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19대와 20대 국회에서 관련 의원 입법으로 법안이 발의가 된바 있으며, 2014년에는 법안을 중심으로 국회 정무위 차원의 공청회가 진행되기도 했다.
 

그리고 금융권 비대면 업무 점검(금융약자 보호 측면)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금융업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금융약자 혹은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어야 하는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았다.

최근 각 금융사들은 점포를 줄이거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상품을 확대하는 등의 추세를 보였고, 이런 비대면 금융서비스 이용은 코로나 19 상황에 더해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금정연은 이러한 현상의 반작용으로 금융약자에 대한 소외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봤다.

또한 자영업자, 중소기업 지원 및 중금리 대출 확대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에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기존의 여신체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성장가능성 중심의 여신체계 개편 혹은 중금리대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금정연은 국회사무처에 정식으로 등록된 직원연구모임으로 2017년 2월 창설됐으며, 2020년말 현재 보좌진 18명을 정식회원으로 두고 있다.

이와 관련 금정연 이시성 회장은 “작년 코로나19로 인해 금융산업과 정책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음에도 이를 반영하는 정책적 아젠다 세팅은 사실상 미흡했던 측면이 있다”라며 “국회의원을 최일선에서 보좌하는 보좌진들이 모인 연구회에서 3대 과제를 통해 이런 측면들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경제 / 전병길 기자 goinfoma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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