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정무위원장, 가맹사업법 입법 촉구를 위한 가맹점주·자영업자 간담회 참석

김윤정 기자 / 기사승인 : 2020-11-19 16: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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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위원장, 가맹사업자 해마다 증가하면서 관련 법률 위반 행위도 큰 폭 차지

가맹사업 불공정 관행 입법절차 통한 해결 필요

[파이낸셜경제=김윤정 기자] 윤관석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이 18일(수) 오후 1시 30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개최된‘가맹사업법 입법촉구를 위한 가맹점주·자영업자 간담회’에 참석해 가맹사업의 불공정 관행을 관련 입법 절차를 통해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관석 위원장은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가맹점 수는 25만 개를 넘겼고 전체 자영업자 중에서 가맹점이 차지하는 비율은 4.5%나 된다고 밝히며 이제 가맹사업이 특정 소수의 사업이 아닌 민생과 직결된 민생사업임을 주장했다. 

또, 2006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불공정거래 관련 법률위반 건수는 4056건이며, 그 중 가맹사업법 위반은 11.3%(462건)으로 전체 중 2위를 차지할 만큼 문제가 심각하다며, 공정거래 당국에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보다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행사에 참석한 가맹점주·자영업자 단체 대표자들은 가맹사업자들의 염원이 담긴 8,700여명의 서명지를 윤관석 위원장에 전달하였고, 국회 정무위원회가 앞장서 달라고 요청하였다.

윤 위원장은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를 감독하는 정무위원장으로서, 가맹사업 불공정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경제 / 김윤정 기자 goinfoma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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