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이름 표기 생략 허용하는 법안나왔다? 사실여부는

김윤정 기자 / 기사승인 : 2021-02-20 16: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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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경제=김윤정 기자] 최근 코로나19전염병확산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지만 백신에 대한 효능에 대한 불안감도 큰 것이 사실이다. 국내에 백신접종시기가 가까워질수록 안심하고 맞기에는 임상실험결과가 미덥지 않다고 보는 사회 분위기 탓도 있다. 

 

질병관리청은 총 5.6천만 명분 백신을 구매해 1분기부터 순차적으로 국내공급할 예정이며, 조기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반면 시중에서는 가짜 중국 백신 맞는거 아니냐, 검증되지 않는 백신인 가등의 반응이 나돌고 있는 상황에 백신 이름표기를 아예 하지 않아도 된다고 법으로 허용했다는 발의 법안이 화두를 던졌다. 

 

결과적으로 비상시에 한해 시간단축의 필요성으로 한국설명라벨을 생략할 수도 있다는 조항을 넣은 규정 완화 법안이었다.

 


약사법에 따르면 수입 의약품에는 한글로 된 안내문을 첨부해야 한다. 백신의 용기나 포장지에 수입자의 상호나 주소, 명칭 등을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기재해야 된다. 백신은 수입의약품으로 이 규정에 따라야 한다.

 

 


코로나19 백신은 콜드체인 신속 운송을 할 만큼, 보관기관이 짧고, 적정 온도 등 보관 조건도 까다롭다. 그래서 백신의 품질 유지가 중요한데 한글표기 라벨을 만드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그리고 나온 것이 이달 초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약사법개정안이다. 비상시에 한해 백신포장과 안내문에서 한글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자는 것이다. 발의된 법안은 백신 이름표기를 아예 안 해도 된다고 허용된 것은 아니라 한글포장지나 라벨 등을 제작하는 시간이 통상 3~4개월 정도 추가로 소요되므로 이 시간을 줄이기 위해 비상시에 한 해 백신 포장과 안내문에서 한글을 생략하게 한 법안이다. 

 

개정안이 통과된 다해도 수입된 백신에 적혀있는 영어로 된 백신이름, 제조번호, 유효기간 등은 표기된 상태 그대로를 유지한다. 

 

즉, 백신의 이름이나 정보 등이 결코 은폐되지는 않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백신 제조사가 포장에 인쇄하는QR 코드에 제품 상세정보를 한글로 써넣을 예정이라고 밝혀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백신 이름이 표기되지 않아 엉뚱한 백신을 맞을 수 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파이낸셜경제 / 김윤정 기자 goinfoma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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