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근로시간면제 관련 "한국노총 요구안"에 대한 문제점 지적

김윤정 기자 / 기사승인 : 2022-01-26 18: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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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근로시간면제 관련 "한국노총 요구안"에 대한 문제점 지적

한국노총,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①지역분포에 따른 가중치 대상 확대, ②연합단체에서의 활동(상급단체 파견활동)을 감안한 추가 한도 부여 요구
한국노총 요구안은 근로시간면제제도 취지, 실태조사 결과, 글로벌스탠다드를 벗어난 무리한 요구
‘지역분포에 따른 가중치 대상 확대’ 요구는 실태조사 결과와 시대상황에 부합하지 못함.
‘연합단체에서의 활동(상급단체 파견활동)을 감안한 추가 한도 부여’ 요구는 ▲글로벌스탠다드 역행, ▲기업의 막대한 비용부담 가중, ▲현장 노사관계 불안 증가 등 우려

 

[파이낸셜경제=김윤정 기자] 손경식 경총회장, 1. 27(목)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경영계 입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논의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한국노총은 ①지역분포에 따른 가중치 대상 확대, ②연합단체에서의 활동(상급단체 파견활동)을 감안한 추가 한도 부여를 요구하고 있다.

경총은 1. 26(수) 한국노총의 요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

첫째, ‘지역분포에 따른 가중치 대상 확대’ 요구는 실태조사 결과와 시대상황에 부합하지 못한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실제 근로시간면제로 활용할 수 있는 한도의 5분의 1 정도(약 21~24%)만 노사협의나 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근로시간면제제도 취지에 맞는 활동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합단체에서의 활동(상급단체 파견활동)을 감안한 추가 한도 부여’ 요구는 ▲글로벌스탠다드 역행, ▲기업의 막대한 비용부담 가중, ▲현장 노사관계 불안 증가 등의 우려가 크다.

 


노조업무 종사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글로벌스탠다드’이며, 한국노총 요구안에 따르면 노조 업무만 하는 근로시간면제자 확대를 둘러싼 노사갈등을 증가시키고, 근로시간면제자의 폭증을 불러올 우려가 크다.

이에 손경식 경총회장은 1. 27(목)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경영계 입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파이낸셜경제 / 김윤정 기자 goinfoma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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