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11.25 파업 결정에 대한 경총 코멘트

전병길 기자 / 기사승인 : 2020-11-24 18: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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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11.25 파업 결정에 대한 경총 코멘트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300명을 넘기면서 방역당국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시켰고, 서울시는 11월 24일부터 10인 이상의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연말까지 1,000만 시민 긴급멈춤기간으로 정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11월 25일 정부가 추진하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된 노조법 개정을 반대하고, 이른바 ‘전태일 3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근로기준법, 노조법)’ 입법을 압박하는 총파업과 전국동시다발적 집회를 벌이기로 결정했다.

금번 집단행동은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한 입법적 주장을 과도하게 관철하려는 정치파업으로 산업현장의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이미 2000년 당시 대법원은 경영자가 결정·처분할 수 없는 정치적 사항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시하였다. 법 개정 요구는 적법한 입법활동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법에 어긋나는 집단행동으로 관철시키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최악의 국가적 경제·고용 위기 상황에서 산업의 경쟁력 회복과 고용유지가 절실함에도 민주노총이 대립적·투쟁적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해만 끼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더군다나 현재는 코로나19가 더욱 증폭되고 정부가 방역지침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민적 우려는 매우 높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불법적이고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는 총파업과 집회를 자제해 줄 것을 간곡히 협조 요청드린다.
 

2020년 11월 24일
한국경영자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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