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주거권연대, 21대 총선 정당별 주거공약 평가 발표

김윤정 기자 / 기사승인 : 2020-04-06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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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경제]김윤정 기자= 총선주거권연대는 오늘(4/6) 기자회견을 열어 6개 정당의 주거 공약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하고, 유권자들에게 이번 총선에서 ‘주거 불평등을 심판하고 주거권에 투표하자’고 제안했다.

총선주거권연대는 이번 총선에서 각 정당별로 어떠한 주거 공약을 발표했는지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각 정당에는 주거 문제와 관련한 사회적 요구를 충실하게 전달하고자 정당별로 주거 공약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대상 정당은 이번 총선에서 주거공약을 발표한 주요 정당(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과 총선주거권연대의 정책요구안을 요청한 소수정당(민중당, 녹색당)으로 하였고, 비례후보만 공천한 위성 정당은 제외해 총 6개 정당이다. 총선주거권연대는 6개 정당에 △부동산 불로소득의 철저한 환수,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주택 매매시장 개혁, △주택세입자 보호 강화, △주거복지 강화 등 25개 항목으로 구성된 4대 정책요구안을 제안하여 1차로 그 수용도를 평가하고, 주거 관련 전문가, 법률가, 실무자 6인으로 공약평가단을 구성하여 4대 요구안 공약화 여부 등 각 정당의 주거 공약과 정책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민달팽이유니온 정용찬 기획국장은 더불어민주당 주거 공약에 대해 “청년, 신혼부부, 노인과 장애인 등 특정 계층의 주거공약만 발표하고, 공공임대주택 정책 및 주거 급여 등 굵직한 주거 복지 대책과 자산 불평등 해소, 공시가격 정상화 및 보유세 강화 등을 통한 불로소득 환수, 투기 억제 대책 등의 민감한 주제를 제외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 국장은 ”더불어민주당 이번 주거공약이 4년전 20대 공약보다 양적인 면과 질적인 측면에서 개혁성이 상당히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정 국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주거세입자를 위해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한 점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21대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입법에 나설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은 “미래통합당의 21대 총선 주거 공약은 전반적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인 ‘뉴타운, 빚내서 집사라’에서 발걸음도 나가지 못한 ‘복사해서 붙여넣기 수준’의 공약”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은영 소장은 “미래통합당 공약은 주택을 취득하려고 하는 계층이나 이미 주택을 소유한 계층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재개발, 재건축 등 포함), 세제 혜택, 대출 규제 완화에 집중”하는 반면 집으로 인해 고통받는 세입자들의 주거문제와 주거 정책의 최우선 대상이어야 하는 저소득층 및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대해서는 ‘사회주의식 공공임대 주택에서 영원히 살라고 등 떠밀고 있음’이라고 표현하는 등 색깔론을 드러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소장은 미래통합당이 총선주거권연대의 정책 요구안에 회신하지 않았고 정반대 방향의 공약을 제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대진 변호사는 민생당 공약이 1주택 소유자, 주택을 취득하려는 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국민 절반에 달하는 저소득층 무주택 세입자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김대진 변호사는 합당 전 민주평화당이 1호 공약으로 내세운 토지임대부 건물분양 주택(이른바 ‘반값아파트’) 공약은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며,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은 종부세 면제, 다주택자는 종부세 강화라는 서로 상반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진 변호사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는 수긍할 수 있으나, 지방의 여러채 주택보다 비싼 고가 1주택자의 종부세를 면제한다는 것은 조세 형평에도 맞지 않고 주택 시장 안정에도 반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고령 주거 빈곤층에 대한 주거급여 및 광열비 확대공약, 공공임대주택 지역별 할당제 및 공급성과에 따른 보조금 인센티브 공약 등의 공약을 제시했으나, 주거세입자 보호 및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공약은 거의 없다는 점을 비판했다.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은 정의당이 불로소득 차단, 부동산 투기 근절, 전월세값·이사 걱정 없는 주거 안심 사회를 부동산정책의 기조로 내세우고, 이러한 기조 하에서 총선주거권연대가 제시한 요구안을 100% 수용하였으며 상당히 많은 요구안을 공약으로 제시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고위 공직자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금지 공약, 반의 반 값 아파트 공급 공약 등은 향후 실현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외 주거복지정책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대진 변호사는 민중당 주거 공약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충 및 주거급여 확대 등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해야 하는 무주택 서민과 주거취약계층에 중심이 맞추어져 있다고 평가했다.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공약은 일부 과도한 규제 수단과 관련한 내용을 개선한다면 향후 21대 국회에서 심도깊게 검토되어야 할 공약이며,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약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계나 유형 통합, 사회주택 등과 관련한 구체적 검토 및 공약 발표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중위소득 45% 이하 월세 전액 지원, 60% 이하 저소득층과 청년에 대한 월세 부담 상한제 등의 주거비 지원 공약은 주거급여 개선과 관련한 의미있는 공약으로 꼽았다.

이어 김대진 변호사는 녹색당 주거 공약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3주택 이상 보유 금지, 보유세 강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보호법 개정,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비적정 주거문제 해결 등 주거권 강화를 위해 필요한 대부분의 정책을 공약화하고 있고 부동산 불로소득 규제,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 세입자 권리 보호, 저소득층 주거복지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강훈 부본부장은 다른 정당에서 거의 주목하고 있지 않은 주택공급과 관리에서의 에너지 효율성과 관련된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는 점과 주택의 철거나 신축보다 리모델링을 강조하는 점은 환경을 중시하는 녹색당의 특징이 돋보이는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주거약자, 주거취약계층의 욕구와 주거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공약이나 제도 개선 방향이 제시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빈곤사회연대 이원호 집행위원장은 21대 총선이 선거법 개정 이후 치뤄지는 첫 선거로 각 정당들의 정책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소수 정당들의 다양한 정책 공약이 사회적 이슈로 쏟아져 나올 것을 기대했으나, 위성정당과 비례정당이 난무하면서 정책 논쟁이 사라진 현재의 상황을 우려하며 유권자들에게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사회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번 총선에서 주거 불평등을 심판하고 주거권을 보호하는 정당과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총선주거권연대 소속단체

주거권네트워크, 한국도시연구소,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강남주거복지센터, 강북주거복지센터, 강서주거복지센터, 관악주거복지센터, 광진주거복지센터, 구로주거복지센터, 금천주거복지센터, 노원주거복지센터, 동작주거복지센터, 마포주거복지센터, 서대문주거복지센터, 성북주거복지센터, 송파주거복지센터, 영등포주거복지센터, 은평주거복지센터, 종로주거복지센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집걱정없는세상,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한국사회주택협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세상을 바꾸는사회복지사, 서울주거복지연대, 홈리스행동,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사)주거연합, 서울 YMCA, 다산인권센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부산반빈곤센터, 인권중심사람, 민주노총, 빈민해방실천연대, 전국철거민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리슨투더씨티, 동자동사랑방, 대구반빈곤네트워크,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빈민해방실천연대, 영등포 재건축상가 대책위원회, 용답재개발 비상대책위원회, 응암1구역재개발 철거민대책위원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대전쪽방상담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인권운동사랑방, 생명안전시민넷, 옥바라지선교센터,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민교협), 학술단체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연구자의집,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노년유니온,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 참여연대, 전국주거복지센터협의회, 대구주거복지센터, 원주주거복지센터, 청주주거복지센터, 한국주민운동교육원 (4/6 현재 76개 단체)



파이낸셜경제 / 김윤정 기자 goinfoma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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