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중대재해처벌법 세미나 개최, 이대로 시행하면 산업현장 대혼란

전병길 기자 / 기사승인 : 2021-01-27 22: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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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에 중대재해법·산안법·형법 중복적용 가능, 과도한 처벌로 경영차질 우려
근로감독관이 아닌 경찰이 수사...수사 전문성과 효율성 저하 우려
기업이 준수 가능하도록 의무내용·범위 명확화 필요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발생하면, 부품사와 완성업체 모두 처벌 가능


▲ 사진.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이 27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영향 분석 및 대응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주제발표 ①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분석’> 김용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과는 달리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고, 보호 대상과 수범자를 확대하였다. 또한, 주요 의무 이행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위임하는 산안법과 다르게,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한다. 결국, 기업은 대표이사 등 총괄책임자가 관련 의무를 직접 준수하고, 산업안전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한다.



‣<주제발표 ② ‘중대재해처벌법 기업 대응방안’> 배동희 법무법인 세종 노무사 : 중대재해법은 주요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추후 시행령 확인이 필요하나, 실무적으로는 기존 산안법에서 규율하는 각종 ‘안전보건 관련 자료’를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실무에서 흔히 실수하는 내부 보고나 결재문서의 버전 관리에 신경 쓰고, 특히 최종본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해야 한다. 또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나 공정안전관리(PSM)제도를 철저하게 이행할 필요가 있다.


▲ 사진.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7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영향 분석 및 대응 세미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배동희 법무법인 세종 노무사,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김용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파이낸셜경제=전병길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지난 1월 27일(수)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입법 영향 분석 및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 취지에 대해 전경련은 “중대재해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산업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이라고 밝혔다.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중대재해법 제정으로 기업처벌이 크게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규정하는 안전보건확보의무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고, 경영책임자의 범위와 원청의 책임 및 처벌 범위도 불분명하다”며, “법이 이대로 시행되면, 인력운용 제한으로 인한 기업 경쟁력 약화, 수주 감소에 따른 실적 악화, CEO 처벌로 인한 폐업 위기 등 산업현장에서 극심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법은 처벌 위주 법률, 대표이사 면책은 이론적 가능성에 불과


▲ 사진. 김용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27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영향 분석 및 대응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용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중대재해법의 주요 내용을 산안법과 비교‧분석했다. 김 변호사는 “산안법은 산재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방점이 찍혀있는 반면, 중대재해법은 말 그대로 처벌에 방점이 찍혀 있다”며, “기업들은 산안법보다 강화된 사업주‧경영책임자 처벌, 법인 벌금, 징벌적 손해배상 등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전보건담당자를 지정하면 대표이사 등 총괄책임자가 면책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것은 이론적 가능성에 불과하다”며, “중대재해법 취지와 목적, 산안법상 대표이사의 의무를 고려하면 총괄책임자인 대표이사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직접 준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 사진. 전경련은 27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영향 분석 및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중대재해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산업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자동차 부품결함으로 인한 시민재해 시, 완성차 및 부품 회사 모두 처벌 가능


김 변호사는 기업들이 중대재해법에 대하여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 정리‧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중대재해법 수사주체 ‣산안법과 중복 처벌 여부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의 처벌 범위 등이다.


먼저, 중대재해법의 수사 주체에 대해 “근로기준법주8)에 따라 노동관계법령은 근로감독관이 수사하게 되어 있는데, 중대재해법이 제정될 때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정비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현 상황에서 중대재해법의 수사주체는 경찰”이라고 답했다.


중대재해법과 산안법의 중복 처벌 여부에 대해서도 “중대재해법, 산안법, 형법(업무상과실치사)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3개 법 위반에 따른 경합범주9)으로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처벌 범위에 대해서는 “법 조문주10)에 따르면 원료나 제조물 등의 생산, 유통, 판매자 모두 처벌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자동차 브레이크 결함으로 시민재해가 발생했다면 실질적인 과실 여부에 따라 자동차 제조사와 브레이크 제조사 등이 모두 처벌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실무적으로, ①안전보건 관련 자료 관리 ②안전보건관리체계‧조직 정비 중요


두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배동희 법무법인 세종 노무사는 “실무적으로는 무엇보다 기존 산안법에서 규율하는 각종 ‘안전보건 관련 자료주11)’의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하며, “내부보고나 결재문서에서 흔히 실수하는 문서의 버전 관리, 특히 최종본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조직을 정비해야 한다”며, “예를 들면, 기존 환경보건안전팀(EHS, Environment, Health and Safety)을 나누어 환경 담당 조직과 안전‧보건 담당 조직을 구성하고,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에 인원과 예산을 보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기업은 안전‧보건과 관련한 인원 및 예산 등에 관한 의사결정체계를 산안법상 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 의무주12)보다도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갖추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파이낸셜경제 / 전병길 기자 goinfoma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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