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주식리딩방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중간 점검결과 유사투자자문업체의 73건 불법혐의를 적발했다

전병길 기자 / 기사승인 : 2021-11-10 01: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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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여의도 금융감독원

 

[파이낸셜경제=전병길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021년 주식리딩방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중간 점검결과 70개 유사투자자문업체의 73건 불법혐의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21.5월말 기준 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 1,755개 업체 중 640개 (36.5%)를 점검대상으로 선정하여 투자자의 금전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행위를 중점 점검하고 부수적으로 행정절차 위반여부도 확인했다.

 

▲ 주요 점검항목


’21.9월말 현재까지 474개 업체(점검 완료율 74.1%, 암행 20개, 일제 454개)에 대한 점검을 완료한 결과 70개 업체에서 73건 위법혐의가 적발되었고 적발률은 14.8%로 전년 대비 소폭(0.8%p) 상승했다.

적발업체수도 전년 동기 49개 업체에서 70개 업체로 위법혐의 확인 업체수도 증가 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혐의 적발현황

 

세부 유형별 불법혐의를 살펴보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자본시장법상의 보고의무 위반(소재지·대표자 변경 등) 혐의가 39건으로 가장 큰 비중(전체 위반건수의 53.4%)을 차지했다.

카카오톡, 전화 등을 통해 1대1로 투자자문 등 미등록 투자자문업 영위 혐의가 17건(23.3%),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미등록 투자일임업 영위 혐의도 17건(23.3%)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12월말까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운용중인 리딩방 등에 대한 집중 검검 지속 및 온라인 채널 신속 차단 절차 이행 예정이다. 또한 12월부터 온라인 개인방송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미등록 투자자문업 및 미등록 투자일임업)을 증권회사가 방조하거나 공모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한 시장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불법혐의 유형별 구성


최근 오픈채팅방(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유튜브 등 누구나 접근하기 쉬운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주식 리딩방이 여전히 성행 중으로 금감원에 접수되는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민원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고 했다.

또한, ‘21년 중간점검 결과 점검대상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자본시장법 등 법 위반 적발률이 14.8%에 달하고 특히, 투자자를 가장한 암행점검 결과 점검대상 20개 업체 중 9개 업체의 불법혐의(적발률 45.0%)가 확인되는 등 불법이득을 취하려는 유사투자자문업체 및 개인 등이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으로 인한 선의의 투자자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했다.

금감원은 투자자 유의사항으로 불법 주식 리딩방 근절을 위한 투자자 Check Point 3가지를 실천함으로써 선의의 투자자 피해 예방 및 건전 거래질서 확립 가능하다고 했다.

투자자 Check Point 3가지 - 미등록 투자자문은 불법으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손실보전, 수익보장 약정은 불법 계약이므로 민사상 효력이 없으며 거래내역을 수시 확인하여 임의매매 등 투자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

 

 

파이낸셜경제 / 전병길 기자 goinfoma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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