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인하 ‘상생’ 미담 사례

김윤진 기자 / 기사승인 : 2021-11-25 12: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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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요건 완화로 공제대상 확대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인하 ‘상생’ 미담 사례 
 


“상가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이른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공제요건이 완화되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되어 시행령 개정전에는 임차인이 ’20.1.31. 이전에 계약 체결해야 했으나, 개정후에는 ’21.6.30. 이전에 계약 체결하면 임차인의 중도폐업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있으면 인하한 임대료는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 임대료는 21년1월1일 이후 인하 분부터 적용된다.


(상생 사례)국세청은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의 피해극복 지원을 위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상가임대인의 미담 사례를 발굴했다.
①본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움에도 임차인과 고통을 분담한 사례
②외국인 발길이 뚝 끊긴 명동의 소상공인과 상생을 실천한 사례
③동병상련의 심정으로 임대료를 전액 인하한 사례
④임대료 인하 후 본인은 아르바이트로 대출금을 변제한 사례 등
그러나 상가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한 연도와 다음연도 6월까지 기간 동안 인하 직전의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금액을 인상하거나 5%를 초과하여 갱신 등을 하는 경우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공제대상이 확대됐다. 국세청은 21년 11월 9일부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공제요건이 완화되어 공제혜택 대상자가 확대되었다고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전에는 2020년 1월 31일 이전에 계약 체결한 임차인에게 인하한 임대료만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임차인이 2021년 6월 30일 이전 계약 체결에는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개정 전에는 임차인이 계속사업자여야 하는 요건 때문에,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폐업한 임차인에게 남아 있는 임대료를 인하해준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었으나, 임차인의 폐업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까지 남아있는 임대료를 인하해 주면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때의 공제대상 임대료는 2021년 1월1일 이후 인하분부터 적용된다.

 



상생 사례

국세청은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의 피해극복 지원을 위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상가임대인의 고통분담과 상생하는 미담 사례등을 밝혔다. 


사례 ①
본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움에도 임차인과 고통 분담
◈○○시 소재 △△호텔 내 일부 상가를 임대하고 있는 임대인 ○○○은 남편의 사업소득에서 ○억원의 고액결손이 발생하여 자금사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뷔페음식점)이 코로나19 영업제한에 따른 매출 급감으로 힘든 사정을 고려하여, 임대료 ○천만원중 80%을 인하하여 임차인과 고통을 분담하였습니다.

사례 ②
외국인 발길이 뚝 끊긴 명동의 소상공인과 상생 실천
◈명동 소재 상가건물을 소유한 ○○○은 임대소득이 유일한 소득임에도 화장품, 가방 등의 소매 임차인들이 코로나19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하여 큰 어려움에 처하자, ’20년2월에 임대료의 20%를 감액한 후 추가로 50%∼70%를 인하하는 등 ○억원의 임대료를 인하하였습니다.

사례 ③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임대료 전액 인하
◈○○○는 본인도 소규모 카페를 운영하여 어려운 상황임에도 임차인 △△△가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19년6월 개업(한식점) 후 바로 위기에 처하자,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임대료 ○천만원 전액을 인하하였습니다.


사례 ④
임대료 인하 후 본인은 아르바이트로 대출금 변제
◈○○시에 있는 상가건물을 임대하는 ○○○는 영업제한,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음식점 운영 임차인에게 ○백만원의 임대료를 인하하고, 본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출금 변제 자금을 마련하였습니다.

사례 ⑤
소상공인 밀집 상가 임차인 200여명과 상생 도모
◈남대문시장에서 액세서리 종합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시장 방문객이 급감하여 임차인들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빠지자, 200여명의 임차인들에게 ○억원의 임대료를 인하하여 임차인들과 고통을 분담하였습니다.


사례 ⑥
관광객 급감으로 어려운 임차인에게 임대료 고액 인하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인사동에서 수십 년 간 상가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 외 11명은, 코로나19 악화에 따른 여행 제한 조치로 해외 관광객이 급감하여 영업에 큰 어려움을 겪는 액세서리, 공예품, 한과, 기타 잡화 등의 소매 임차인 8명에게 ○억원의 임대료를 인하하였습니다.

사례 ⑦
102세 고령의 임대사업자 상생 분위기 확산에 동참
◈○○시에서 수십 년간 상가를 임대하고 있는 ○○○ 옹은 임대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으면서도 코로나19 악화로 큰 어려움을 겪는 소매잡화점, 분식 음식점 등의 임차인에게 ○백만원의 임대료를 인하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정형양식이 아닌 “인하 합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작성에 다소 불편을 겪는 납세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 약정서”를마련하여 누리집에 게시했다.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 약정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임대료를 인하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면 모두 인정된다.

 

 ❙임대인 제출 서류❙

①임대료 인하 직전 계약서(갱신한 경우에는 갱신한 계약서 포함)
②확약서.약정서.변경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 합의 사실 증명 서류
③세금계산서.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④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시스템에서 온라인 발급신청 또는 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발급신청 (☎ 국번없이 1357)


또한, 상가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얼마나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지 자동 계산할 수 있는 ‘세액공제 계산’ 프로그램도 누리집에서 이용할 수 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는 상가임대인은 법령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일정 기간 동안 임대료나 보증금의 인상이 제한되니 유의해야 한다.

 

임대료를 인하한 연도와 그 다음연도 6월까지 기간동안에 인하 직전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금액을 인상하게 되면 세액공제 받을 수 없다.

 

또한, “임대료 인상 제한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의 갱신 등을 할 때, 인하 직전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5%를 초과하여 갱신 등을 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받을 수 없다.


향후 “임대료 인상 제한기간” 동안에 임대료나 보증금을 인하 직전 금액보다 인상하거나 5%를 초과하여 갱신한 사실이 확인되면, 공제받은 세액은 추징당하게 되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파이낸셜경제 / 김윤진 기자 goinfoma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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