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개정 노조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장치 반드시 필요

전병길 기자 / 기사승인 : 2021-03-09 13: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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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

 

[파이낸셜경제=전병길 기자] 경총은 개정 노조법(2020. 12. 9.)과 관련하여 수차례 전문가 협의와 회원사 의견을 수렴한 결과,“개정법 시행으로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 개정 노조법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주요 보완요구 사항 >


  - 해고자‧실업자 등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은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을 반드시 준수

 

 - 사용자가 사전에 승인한 경우나 노조사무실에 한해 해고자・실업자 등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을 허용

 

 -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에 맞춰 교섭대표노조의 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 노조가 설립신고 이후 사후적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노조의 설립신고 접수를 취소할 수 있는 절차 마련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금년 7. 6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 노조법의 규정이 지나치게 모호해 노사간 혼란과 갈등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되는 바, 수차례 전문가 협의를 개최하고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의견 수렴 결과, 개정 노조법 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노조법 하위법령에 보완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회원사들이 요구하는 주요 보완사항은 ①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 제한, ②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유지기간 확대, ③ 종사조합원과 비종사조합원 수를 구분한 변경사항 신고 등이다.

① 개정 노조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해고자·실업자 등 비종사조합원의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을 구체화하기 위해 ⅰ) 비종사조합원에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ⅱ) 사용자가 사전에 승인하거나 노조사무실에 한해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② 개정 노조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기존 2년 → 3년)에 맞춰 교섭대표노조의 대표 지위 유지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그 외에도 개정 노조법에 따른 종사조합원 및 비종사조합원 수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노조가 종사조합원과 비종사조합원 수를 구분해 행정관청에 신고토록 할 필요가 있다.

경총은 전문가와 회원사 의견을 바탕으로「노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관련 경영계 보완요구사항」을 작성해 이를 정부에 건의하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경영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경총은 이 외에도 「개정 노조법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기업들이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개정 노조법 Check Point」를 준비하는 등 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인한 현장 노사관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파이낸셜경제 / 전병길 기자 goinfoma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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