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교육위 의원들, 국가교육위원회법’처리 동참 촉구 기자회견 열어

김윤정 기자 / 기사승인 : 2021-06-09 13: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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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법’국회 처리, 더 늦출 수 없습니다.국회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 일동 야당에‘국가교육위원회법’처리 동참 촉구하는 기자회견 열어 




■기자회견문 전문

‘국가교육위원회법’ 국회 처리, 더 늦출 수 없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법안 통과에 국민의힘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도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국민의힘을 끝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교육이 백년지대계라고 말하지만, 대한민국의 교육정책은 정권의 입맛에 맞게 수없이 바뀌었습니다. 광복 이후 대입 정책은 4년에 한 번꼴로 바뀌었습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정권 홍보를 위한 국정교과서도 서슴없이 추진됐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현재의 교육시스템으로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능동적이고, 지혜롭게 준비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미래세대를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민주시민으로 길러내기 어렵습니다. 표준화된 인력을 양성했던 산업화시대의 교육체계로는 미래를 대비할 수 없습니다. 소수 관료와 전문가의 의사결정, 경직된 교육시스템으로는 교육정책의 대전환을 이룰 수 없습니다. 새로운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교육 비전과 체제를 수립해야 합니다.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교사가 21세기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말이 더 회자 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 적기입니다. 아이들과 국가 미래를 위한 교육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 교육의 주체가 위원이 되고, 국민이 광범위하게 참여해 사회적 합의를 도모하게 될 새로운 교육 거버넌스입니다. 국민이 참여하고 감시하는 구조에서 일방적 교육정책은 존재하지 못합니다.

교육계는 오랫동안 요구했습니다. 16개 시도교육감은 지난해 12월 국가교육위원회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그 외에 많은 전문가가 미래사회를 대비하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안정적이고 일관된 교육정책 마련을 수십 년 요구했습니다. 갈등으로 결정하지 못했던 교육정책을 전문가와 국민이 함께 민주적 절차로 결정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소모적 논쟁과 갈등을 해소하자는 요청이었습니다.

이제 실행해야 합니다. 2002년 대선을 시작으로 많은 대선 후보가 국가교육위원회와 같은 교육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공약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역시 2017년 대선 때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숙의의 결과를 이제 실행해야 합니다.

국회가 답해야 합니다. 2012년부터 국가교육위원회법은 21대 국회까지 열한 건이나 발의됐습니다. 세 번의 공청회가 개최됐고, 법안소위에만 열두 번 상정됐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도 두 차례 구성돼, 네 차례 회의가 열렸습니다. ‘일방처리’를 운운하기엔 많은 심사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야당은 여러 핑계로 성실하게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야당 안 발의까지 논의를 미뤄달라’거나 재탕한 법안을 발의하고 논의를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시간이 ‘째깍째깍’ 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교육위 위원들은 국가교육위원회 법안의 신속한 논의를 위해 국회법에 따라 2월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불가피하게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위원 구성과 법안 토론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5월 국민의힘을 제외한 나머지 여야 위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국회법에 따라 의결되자 국민의힘은 ‘입법독재’ 운운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에게 상처만 주는 거친 아우성만 냈습니다.

국민께 송구스럽고, 부끄럽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출범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여기 모인 국회 교육위 위원 일동은 국민께 약속드린 국가교육위원회의 출범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국회법」에 따라 법안의 상임위 표결 처리 시한이 앞으로 3일 남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 교육을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은 국가교육위원회법의 조속한 처리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2021년 6월 9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강민정 권인숙 김철민 박찬대 서동용 윤영덕 이탄희 정청

 

 

 

파이낸셜경제 / 김윤정 기자 goinfoma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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