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대중소 상생협력법(입증책임전환) 국회 산자위 통과 관련 코멘트 전문

전병길 기자 / 기사승인 : 2021-03-18 13: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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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경제=전병길 기자] 전경련은 18일 상생협려법 개정안이 국회산자위에 통과 된 것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논평을 통해 기술 유용 규제 강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히 논의 되어야 함에도 충분한 논의없이 법안처리가 되었다고 비판하며 통과된 상생협력법은 기술개념이 모호하고, 조사.처분시효도 없어 기업간 소송전으로 인해 기업 이미지 훼손가능성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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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 상생협력법(입증책임전환) 국회 산자위 통과 관련 코멘트 전문]


오늘 대중소 상생협력법이 국회 산자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경제계는 유감을 표한다.

입증책임 전환 등 기술유용 규제 강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국회에서 신중히 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이 처리되었다.

통과된 상생협력법은 기술자료의 개념이 모호하고, 조사·처분시효도 없어서, 향후 위수탁 기업간의 소송전으로 인해 기업 이미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도 기존 거래기업 보호만을 위한 입증책임 전환은 기존 우리 법 체계와 배치되고, 혁신 기술을 개발한 후발 중소벤처기업과의 거래를 막고, 협력기업 대상을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찾을 우려도 있다.

우리 대중소 기업이 진정한 상생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향후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상생협력법의 신중한 검토를 요청한다.

 

2021. 03. 18


전국경제인연합회 유환익 기업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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