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의 꿈, 지주택, 속출하는 피해자들 구제방법 ... 탐사보도세븐

박영진 기자 / 기사승인 : 2021-09-13 13: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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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경제=박영진 기자] 지난 9일 밤 8시 방송되는 TV CHOSUN <탐사보도 세븐>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집중 조명했다.  

 


서울남부지법 앞, 지난해 4월부터 한 60대 남성이 매일 시위를 하고 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4년 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던 하용영씨. 지난해 9월 입주 예정이었지만 아직 토지확보조차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다. 총 800여명의 조합원들이 46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는데,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 지주택, 속출하는 피해자들
내 집 마련을 위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 공동구매 개념으로, 조합원이 주체가 되어 진행하는 사업이다. 일반 분양가보다 저렴하다는 이점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주택을 선택하고 있는 실정. 하지만 사업이 무산되면서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입는 조합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심지어 피해자들 중 한명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

■ 전 업무대행사 관계자의 충격적 고백
토지매입이나 홍보 등에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조합원들은 지주택 사업을 업무대행사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 현행법하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면 지주들의 토지승낙동의서 80%를 받고 토지매입률 15%를 달성해야 한다. 그러나 조합원 가입을 유도하는 일부 업무대행사의 경우, 토지승낙률을 부풀리거나 토지확보에는 문제가 없다며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 <탐사보도 세븐> 취재진은 전 업무대행사 관계자를 어렵게 만나 충격적 실태를 들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돈을 빼돌릴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

■ 피해 눈덩이, 정부는 뭐하나
4번의 주택법 개정에도 피해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주민들의 자치 활동이기에 관여할 부분이라고 아니라는 입장이다. 전국적으로 피해자들이 늘고 있고, 소송이 줄을 잇고 있는데도 왜 정부는 손을 놓고 있는 걸까. 확인 결과 국토부는 제대로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지주택의 피해를 막을 법적 제도적 대안도  현실적으로 아직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지주택 사업이 민간사업자에 의해 시행되는 민간사업이기 때문이다.  


파이낸셜경제 / 박영진 기자 goinfoma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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