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보궐선거 무엇을 남겼나? 선거 때마다 ‘돈 잔치’

전병길 기자 / 기사승인 : 2021-04-08 13: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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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때마다 ‘돈 잔치’ <탐사보도 세븐> 시즌3

4.7 보궐선거 무엇을 남겼나? 오늘(8일) 밤 8시 방송되는 TV CHOSUN <탐사보도 세븐>에서는 이번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나온 포퓰리즘 공약을 검증하고, 문제점과 함께 개선점은 무엇인지 집중 취재한다.

#이번 선거도 돈,돈,돈...
이번 선거에서는 유권자의 표심을 노린 선심성 현금 지원 정책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1인당 10만원 재난위로금’ 공약을 시작으로, 정부.여당에서는 총 17조원 규모의 금액을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풀겠다고 밝혔다. 야권과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사실상 금권선거와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선거 때마다 신공항
부산에서는 대규모 국책사업인 ‘가덕도 신공항’이 보궐선거를 앞두고 논란이 됐다. 여당은 지난해 11월 가덕도신공항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특별법까지 발의했고, 부울경 표심을 의식한 야당의 동의하에 석 달 만에 통과시켰다. 하지만 가덕도는 2011년과 2016년 두 차례 평가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 곳이다.
특히 정부는 5년 전 권위적 공항 평가기관인 프랑스 ADPi의 사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김해신공항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지만, 이는 선거 논리에 의해 한순간 무산됐다.

#국가 재정 이대로 괜찮나
<탐사보도 세븐> 제작진은 가덕도를 현장취재하고, 과거 연구에 참여했던 ADPi 연구원을 인터뷰하는 등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검증했다. 아울러 이런 대규모 국책 사업과 현금 지원 정책이 야기할 수 있는 부작용을 따져보았다.

 

파이낸셜경제 / 전병길 기자 goinfoma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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