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제20대 대선 정책건의서 발간을 통해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기업가정신이 존중받는 사회’건설 제언

전병길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8 1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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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대선 정책건의서「제20대 대선후보께 경영계가 건의드립니다」발간
정부 정책입안 시 ①경제 ②일자리, ③노사관계, ④복지 및 교육, ⑤안전환경5대 분야 정책 반영
코로나19 이후의 급격한 사회·경제구조 변화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경제활동을 위한 자유로운 기업환경 조성 주문

「혁신과 도전」이「기업가정신」에서 비롯된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기반으로, 기업을 정확히 바라보고 공정하게 평가해 주기를 당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대선 정책건의서「제20대 대선후보께 경영계가 건의드립니다」를 발간했다. 경총은 11월 초까지 주요 정당 및 후보 선거캠프 등에 건의서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경총 손경식 회장은 “금번 건의서에서 대한민국 경제·민생 현장의 생생한 고민과 이야기를 담아내는 데 노력했다”고 밝혔다.

특히, 금번 건의서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 입안 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을 선별하여 이를 현실감 있게 전달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는 설명이다. 

 



또한 손경식 회장은 20대 대선후보들에게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기업가정신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줄 것을 강력히 호소하였다.

손경식 회장은 발간사를 통해, “ 많은 나라들이 국가 경쟁력 강화와 팬데믹 이후 시장 선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미래산업 육성과 신기술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우리도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기업들이 끊임없이 혁신하고 실패에 위축되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기업가정신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 입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의 대선 건의서는 국민적 관심사인 일자리·노사관계 분야는 물론, 우리 경제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이슈들을 폭넓게 담아내는 데 주력했다.

 

대선 건의서는 규제 혁파(해소), 상법·세법 등 법제 개선, 노사관계 선진화, 4대보험 등 사회안전망 강화,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교육정책, 중대재해 및 산재 예방을 위한 올바른 정책 방향 설정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다.

❶ 경제 전반의 이슈를 다루는 ‘기업활력 제고는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 파트는 기업 규제 패러다임 전환, 의원 입법에 대한 규제심사 프로세스 도입 등과 함께 상법·공정거래법 등 경영 관련 법제도 개선, 법인세, 상속세 등 조세제도 개편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❷ 일자리 문제에 집중한 ‘일자리 창출, 대한민국 도약의 키워드’ 파트에서는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유연근무제 확대 등을 제안하였고, 유연하고 안정된 노동시장 구축, 최저임금 제도 및 고비용·저생산성 구조의 개선 등도 제시하고 있다.
 


❸ 노사관계 문제를 다룬 ‘대한민국 경제의 뇌관 노사관계, 이제는 선진화할 때’ 파트에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노사관계 제도개선 필요성을 설명하는 동시에 합리적·협력적 노사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제도 마련 등을 건의했다.

 

 

파이낸셜경제 / 전병길 기자 goinfoma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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