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 제출

전병길 기자 / 기사승인 : 2021-07-26 14: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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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경제=전병길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6일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7월 23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지난 7월 12일 결정된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시급 9,160원)이 지속되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어떻게든 버텨내고자 하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고용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돼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시급 9,160원),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심각하게 가중시키고,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 우려가 있다고 밝히며,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어떻게든 버텨내고자 하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고용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돼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의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5.1%) 산출 방식은 現 시점에서 적절치 않으며, 최저임금 결정 시 직접 적용하는 것도 무리라며, 과거에는 해당 방식과 상관없이 최저임금 결정, 이 방식을 사용하기엔 이미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임에도 갑자기 올해 심의에서만 적용한 것은 수용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최저임금 주요 지불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취약한 성장성, 경제충격 이후 회복 속도가 더딘 부분은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다른 국가 또는 이전 정부와의 최저임금 인상률 비교해서 우리 최저임금 現 수준과 그간의 인상 속도, 경제 상황 고려해야 한다고 정부에 당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7월 23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경총은 지난 7월 12일 결정된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시급 9,160원)이 지속되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어떻게든 버텨내고자 하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고용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돼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이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주요 근거는 ❶ 법에 예시된 4개 최저임금 결정기준 상 인상요인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임에도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인상한 점, ❷ 최저임금 주요 지불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부분, ❸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적용 하지 않은 결정, ❹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 5.1% 산출 근거에 대한 문제점 등 4가지다.


❶ [법에 예시된 결정기준 상 최저임금 인상요인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 경총은 최저임금법에 예시된 4개 결정기준(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상 최저임금 인상요인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임에도, 올해 최저임금은 과도하게 인상되었다고 밝혔다.

(유사근로자 임금) 법에 예시된 기준 중 유사근로자 임금과 소득분배를 나타내는 중위수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적정수준의 상한선이라 할 수 있는 60%를 이미 초과하였다. 우리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은 G7 선진국과 비교해도 최고 수준이자, OECD 상위권(30개 국가 중 8위, 2021년 기준)에 도달하여 유사근로자 임금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은 없었다.

우리나라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61.3%)은 OECD 30개국 중 콜롬비아(89.5%), 터키(77.2%), 뉴질랜드(71.3%), 칠레(68.3%), 코스타리카(67.7%), 슬로베니아(65.2%), 포르투갈(64.8%)에 이어 8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우리보다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 높은 국가들은 산업구조나 경제 상황이 우리나라와 상이하다고 설명했다.

(노동생산성) 우리나라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최근 3년(2018~2020), 또는 5년(2016~2020) 어떤 기간으로 살펴보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있어,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 역시 없었다.

 ※ 최저임금 인상률, 노동생산성 증가율, 소비자물가상승률 비교(%, 최저임금위원회)

[최근 3년(2018~2020)] 최저임금 32.8, 노동생산성 0.8~5.0, 소비자물가 2.4
[최근 5년(2016~2020)] 최저임금 53.9, 노동생산성 1.7~9.8, 소비자물가 5.4


(소득분배, 생계비) 그간 우리나라에서의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분배 개선에 뚜렷한 효과를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계비 측면에서도 現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의 정책대상이 되는 저임금 비혼 단신근로자의 생계비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소득분배와 생계비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은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의 협소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와 함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 저소득 계층이 많은 소상공인의 부담 증가 등이 소득분배 개선 효과를 상쇄한 결과인 것으로 추정

 

⇒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부작용이 많은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근로장려세제(EITC) 등 다각도의 정책이 강구되어야 함.

 



❷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부분] 경총은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9,160원으로 확정될 경우,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시급 11,000원(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 이르러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대다수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더군다나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것은 물론, 내년까지도 완전히 회복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많아 금번 최저임금 인상이 이들에게 큰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20.12)」 결과, 소상공인 1,018개사 중 85.5%가 매출이나 판매 수준이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는데 ‘1년 이상’ 걸린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가운데 ‘2년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40.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총‧중기중앙회, 「중소기업 고용애로 실태 및 최저임금 의견조사(’21.5)」 결과, 중소기업 600개사 중 40.2%가 현재 정상적인 임금 지급이 어렵다고 응답


 



최저임금 근로자가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음식숙박업, 도소매업은 지난해 경기 충격에 대한 회복 정도가 약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소상공인이 밀집된 숙박음식‧도소매 업종과 소규모 기업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게 나타나 최저임금이 수용되기 어려운 현실을 드러내고 있었는 바, 이러한 상황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을 우려했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 최저임금 수준이 사용자가 준수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아지면 시장에서 수용성이 떨어져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아진다.

 

 ※ 2020년 주요 업종 및 규모별 최저임금 미만율(%, 경활부가조사 기준, 최저임금위원회)

[전체] 15.6 [주요 업종별] 숙박음식업 42.6, 도소매업 18.5, 농림어업 51.3
[주요 규모별] 1~4인 36.3, 5~9인 20.1, 10~29인 13.5



❸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적용 하지 않은 결정] 경총은 기업의 지불능력, 근로조건, 생산성에 있어서 업종별로 다양한 차이가 존재함에도 일괄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업종간 최저임금 미만율 편차가 40.4%p(숙박음식업 42.6% vs 정보통신업 2.2%)에 달해 일부 업종에서는 최저임금이 사실상 수용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 최저임금 수준이 매우 높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정도가 업종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상황에서도 최저임금위원회가 예년의 관행만을 앞세워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❹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 산출 근거의 문제점] 경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밝힌 인상률 5.1%의 산출 근거*는 現 시점에서 적용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5.1%) 산출 근거(최저임금위원회, 2021년 기준 전망치 활용)

: 경제성장률(4.0%) + 소비자물가상승률(1.8%) - 취업자증가율(0.7%)


경총은 과거에는 이러한 방식과 상관없이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으며, 이미 이 방식을 사용하기에는 現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임에도, 이를 갑자기 올해 심의에서만 적용한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 해당 산식에 따르면, 現 정부(2018~2022)에서의 최저임금은 지난 5년(2017~2021, 심의시점 기준)간 누적 기준 경제성장률 11.9%, 소비자물가상승률 6.3%, 취업자증가율 2.6%를 고려하여 15.6% 인상되었어야 하나, 우리 최저임금은 41.6% 인상되어 경제 상황에 비해 과도하게 인상된 것으로 나타남.


특히 해당 산식은 거시적으로 국민경제 전체 수준을 고려한 평균적 임금조정률을 결정할 때 더 적합한 방식이고,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경제주체 중에서도 성장성이 취약하여 국민경제 전체의 평균이라 보기 어려움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해당 산식을 직접 적용한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경총은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결정된 주요 선진국(G7)들의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높지 않으며, 더구나 이들 국가와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나 최근 인상속도가 크게 다른 만큼 단순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 G7 국가의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낮았으며,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을 나타내는 중위수 대비 최저임금 수준(2021년 기준)도 우리나라보다 낮음


 ※ 미국 바이든 정부는 연방 최저임금을 기존 7.25달러에서 2025년까지 15달러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으나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에 부딪쳐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며, 이보다 낮은 11달러 인상도 검토되었으나 이 역시 불투명한 상황임. 특히 미국 연방 최저임금은 2009년 이후 현재까지 7.25달러로 동결을 유지하고 있어, 2009년 4,000원에서 2021년 8,720원으로 이미 120% 가량 오른 우리나라와는 상황이 완전히 다름.


 


또한 경총은 일각에서 現 정부 최저임금 인상률을 직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과 단순 비교하여 낮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적절한 비교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직전 정부(7.4%)에 비해 現 정부(7.2%)의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이 다소 낮기는 하나, 現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큰 변수였던 만큼, 경제상황에 연동될 수밖에 없는 최저임금인상률의 직접 비교가 어렵다고 밝혔다.

 ※ 정부별(최저임금 적용기준) 연평균 경제성장률 비교(%, 2021년은 전망치, 한국은행)

[박근혜 정부(2014~2017년)] 3.0 vs [문재인 정부(2018~2021년)] 2.0

또한 임금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더 이상 오르는 것이 훨씬 어려운데, 이미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 선진국 최상위권에 도달해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인상에 한계가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전 정부에서는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주로 40%대 였으나(심의 마지막 해인 2016년 50.4%), 現 정부는 3년차(2019년)부터 이미 60%를 넘어 최저임금의 추가적인 인상이 훨씬 더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 이제는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30~40%에 머물렀던 과거와 유사한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경총 류기정 전무는 “여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금번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과 취약계층 일자리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무리한 결정이었다"면서, "우리 최저임금 역사상 재심의 전례가 없었다 하여 금번 이의제기 절가 요식화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재심의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파이낸셜경제 / 전병길 기자 goinfoma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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