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국회의원, 「공간복지기본법」 제정안 대표발의

김윤정 기자 / 기사승인 : 2021-09-13 1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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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세대와 계층이 필요한 공간복지를 지역사회 기반으로 누릴 수 있도록 보장
공간복지시설의 정책 방향의 일관성 및 지속성을 확보해 계획적 공급 및 체계적인 관리 기대

 

▲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구을)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인천남동을)은 10일 「공간복지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현재 공간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되는 개별 사업 정책에 대한 일관성 및 지속성을 파악해 예산 중복 및 과다 투입을 지향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는 한편,  공간복지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 체계화된 계획적 공급 및 관리하자고 제안했다.

 

윤 의원은 “공간복지기본법은 공간복지를 증진시켜 국민의 생활기본권을 보장하는 한편,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 등 미래 변화와 지역 여건 변화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한 공간복지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법안 발의 이후에도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충분히 살펴 모든 세대와 계층이 필요한 공간과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기반 마련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간복지기본법」은 고용진, 권칠승, 김교흥, 김수흥, 김홍걸, 이수진, 이용선, 임호선, 정성호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다.

 

 

파이낸셜경제 / 김윤정 기자 goinfoma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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