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화상 및 대면 하이브리드 회의로 제33차 한미재계회의 공동선언문 발표

김윤정 기자 / 기사승인 : 2021-11-09 15: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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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차 한미재계회의 공동선언문]

-화상 및 대면 하이브리드 회의-


미국 동부 표준시로 11월 8일과 한국표준시 11월 9일, 한미재계회의 및 미한재계회의(이하 "협의회")의 미국과 한국 경제 지도자들은 제33차 연차총회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날 회의는 워싱턴DC 및 미전역의 미국 기업들은 화상으로 참여하고, 한국 기업들은 서울 전경련에서 현장 참여하는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총회는 대유행 대응에 대한 긴밀한 협력, 핵심산업과 신흥기술의 공급망 확보를 위한 협력 확대, 기후변화 퇴치에 대한 공동의 의지 등 지난 5월 문재인-바이든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한미 협력의 우선순위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협의회는 또한 양국 관계를 강화하고 미국과 한국 시장의 기업 환경을 개선하여 포스트 팬데믹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협의회는 양국 정부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고, 다음과 같은 권고안을 이행하기 위해 정부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1. 빠른 포스트 코로나 회복을 위해 한미 경제협력 강화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와 민간 부문 간의 더 큰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강조되었으며, 양국 경제계와 협의체는 경제 회복과 활성화를 위해 양국 정부와 협력하고 함께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민간 부문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양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원활하게 공급하며 디지털과 녹색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는 일반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보다 강력하고 탄력적인 경제를 건설하기 위해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속적인 한미 교역과 투자가 중요할 것이며 이에 우리는 양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 한미FTA 정신에 반하는 무역 제한 조치 제거(예: 美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제한 조치, 한국 정부의 클라우스 서비스‧제약‧의료기기 관련 규제)
· 부담되는 행정 절차, 경직된 노동규칙, 중복 규제 및 규칙 등 혁신과 투자를 저해하는 핵심 요인 해결에 노력(예: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는 한국의 중대재해처벌법)
· 바이오의약품 등 혁신산업 투자의 위험과 보상을 적절히 인식하는 경영환경 조성
· 정책의 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에서 정기적인 민관 대화 및 업계가 비즈니스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간 보장

2. 핵심 분야에 탄력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구축


일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전세계 상품 교역은 기록적인 수준이지만, 반도체와 같은 주요 상품은 수급 불균형으로 공급의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제조지역의 혼잡한 항만 상황과 코로나 봉쇄로 인해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양국은 특히 반도체, 전기 자동차 배터리, 의약품과 같은 핵심 전략 분야에서 우리의 공동 공급망 복원력을 높이기 위해 동일한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이에 협의회는 양국 정부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 중요 기술과 공급의 소싱, 생산, 유통 관련 병목현상과 제약을 식별하기 위한 민관 대화 강화
· 기업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공급망을 다양화하고 동조 국가에 대한 투자 및 R&D를 촉진하는 비즈니스 인센티브 제공
· 동맹국 간의 조정을 촉진하고 동일한 가치를 가진 상대국(like-minded countries)에 민감한 비즈니스 기밀정보 요청을 삼갈 것

3. 디지털 경제의 규제협력 촉진 및 주요 첨단기술 파트너십 강화


코로나 팬데믹은 디지털화의 장점 뿐 아니라 디지털 헬스케어와 같이 더 많은 잠재력이 있는 분야도 강조했습니다. 양국 경제인은 보호주의적 디지털 무역 장벽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디지털 무역에 대한 규정을 조정하기 위한 양국 정부의 논의를 환영하며, 양국 정부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여 함께 추진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전자전송에 대한 관세 금지 등 글로벌, 역내, 양자간 디지털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
· 데이터 기반 경제의 요구사항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데이터 거버넌스 관련된 정부-업계간 논의 심화
· 클라우드 컴퓨팅 및 네트워크 인프라와 같은 ICT 서비스 및 5G 공급업체 관련 협력 강화 및 차별 없는 개방된 경쟁 시장 지지

4. 탄소중립 및 환경 지속가능성 달성 노력


양국 경제계는 탄소중립형 미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미국과 한국 정부의 약속에 감사드리며, 석유와 가스, 태양, 수소, 원자력, 전기차 배터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에너지 분야에 걸쳐 협력을 확대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협의회는 혁신적인 기술에 대한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원활한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미국 및 한국 정부와 협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정부가 다음을 수행하도록 권장합니다.


· 산업계와 함께 개방적이고 협의된 과정을 통해 기후 목표 및 정책을 수립, 달성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미국과 한국의 장기적 경제 성장, 에너지 안보 및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함
· 인센티브 및 규제 도입 시 자유기업 및 자유무역 원칙에 부합하고 국내외 투자자를 차별하거나 경쟁 저해하지 않도록 시장 기반 매커니즘을 활용할 것
· 탄소배출 감소, 저탄소 미래 달성의 주요 동력으로서 천연가스 및 핵에너지의 고유하고 중요한 역할을 재생 에너지와 함께 인식할 것

한미 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투자자, 고용주 및 기업 지도자들로서, 협의회는 우리의 의견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환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권고사항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미국과 한국 모두에 혁신과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양국 경제 간의 지속적인 경제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믿습니다.

양국 경제계는 제34차 한미재계회의/미한재계회의 공동총회를 2022년 가을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파이낸셜경제 / 김윤정 기자 goinfoma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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