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기업 수요조사 결과」정부 제출

전병길 기자 / 기사승인 : 2021-02-25 16: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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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원청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중대재해 정의 등에 대한 해석 및 적용범위가 불명확하고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져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 및 법률해설서, 매뉴얼, 지침, 가이드 등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처벌 하한형을 상한형으로 수정, 중대재해의 사망자 범위 수정, 사업주에 대한 면책규정 신설 등 보완 입법이 추진되어야
산업계가 중대재해 예방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 마련 필요

[파이낸셜경제=전병길 기자]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한 기업 수요조사에 대한 결과를 정부에 제출하고 산업계가 중대재해 예방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실효성있는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손경식)

 

법령상 원청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중대재해 정의 등에 대한 해석 및 적용범위가 불명확하고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져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 및 법률해설서, 매뉴얼, 지침, 가이드 등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조선·자동차·반도체·디스플레이·건설·석유화학 등 업종별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산업계 지원책 마련을 위한 기업 수요조사 결과」를 지난 24일 관계부처(법무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같은 조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계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3가지 분야로 구분하여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중 주요사항을 정리하였다.

 

  ① 법률 해석과 관련된 질의사항 : 62개

  ② 법률 적용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 13개
  ③ 보완입법 등 정부의 지원방안 : 21개



법률 해석과 관련된 질의사항을 조사한 결과 모든 조문에 걸쳐 적용대상과 범위가 모호하고 불명확하여, 기업들이 법률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여 이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업주·경영책임자 및 원청이 지켜야 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범위 등에 대한 질의가 가장 많았다. 이는 법 조문이 불명확하여 법 시행전 기업이 어떤 준비를 해야할지 예측하기 어렵고, 과잉해석으로 경영책임자와 원청이 관여가능한 한도를 넘어서서 책임을 져야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의 개념이 추상적이어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및 조직체계가 다층화 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법 조문만으로는 누가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지 특정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안전보건 전담 조직 재구성 및 확대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참고1 ] 법률해석 관련 주요 질의사항

 중대재해처벌법상 규정

 질의 내용

 

 안전보건 확보의무

 

● 경영책임자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

 

관리하는 사업장 종사자에 대한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의 구체적으로 

        무엇인  가요?

 

 안전·보건 관계 법령은 어떤 법령인가요?

 

·하청과의 관계

 

 ● 도급 등을 행한 경우 원청이 실질적

 

 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의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원청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장비, 설비 등 제작을 위해 계약한 외부업체도 해당되나요?

 

- 수급인이 직접 선정하여 운영되는 사업장(사외협력사)도 해당되나요?

 

중대재해의 정의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대산업재해의 정의, 적용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등 작업과 관련없는 재해도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나요?

 

- 눈 길에 이동 중 넘어져서 사망한 경우에도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나요?

 

- 치료의 경우 입원, 통원, 요양 중 어느 수준의 치료를 의미하나요?

 

- 직업성 질병자에 근골격계질환, 소음성 난청 등도 포함되나요?

 경영책임자의 정의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 준하여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안전보건 담당임원은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지만 사업을 대표하거나 경영하는 등 인력, 예산 등에 대해서는 최종결정권자가 아닌 경우 안전보건 담당임원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나요?

 

 

 ● 안전보건 담당임원은 등기이사만을 의미하나요? 실질적으로 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지만 등기되지 않은 임원도 포함되나요?

 

 처벌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법인에게 벌금형 부과(양벌규정). ,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면책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과 이중, 삼중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사업장에서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이에 기업들은 정부가 법령상의 모호한 규정들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법률해설서, 매뉴얼, 지침, 가이드를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시행령의 경우 법에서 위임한 원청이 준수해야 하는 관계 법령 및 조치범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며, 법률에 위임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경영책임자의 구체적인 정의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에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응답 기업들은 법 시행 전에 과도한 처벌 기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하는 등 보완 입법 추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주요 건의내용은 1년 이상의 징역 하한형을 ‘7년 이하 상한형’으로 수정,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사망자 범위를 1명에서 ‘1년 이내 2명’으로 수정,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면책규정 신설 등이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계가 중대재해 예방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 마련을 건의했다.

기업들은 사업장에서 자율안전체계를 구축·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마련하고, 안전·보건 전문인력 채용 및 위험·노후시설 개선 시 소요비용에 대한 세제혜택 등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경총은 “이번 수요조사를 통해 확인된 기업들의 질의 및 애로사항을 토대로 합리적인 수준의 시행령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기업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총은 향후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여 과도한 처벌 기준 등을 개정하기 위한 보완 입법 추진을 건의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총은 2월 26일(금) 16시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추진 경과 및 주요내용, 산안법과의 비교, 사고발생 시 산안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 등을 주제로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설명회 개최할 예정이다.

 

 

파이낸셜경제 / 전병길 기자 goinfoma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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