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 중견 거래소 실명계좌 조기 발급 촉구

김윤정 기자 / 기사승인 : 2021-09-28 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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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경제=김윤정 기자]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이한영  회장)은 ”정부는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 지난 9월24일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를 마감, 업비트 빗썸등 기존 4대 거래소만 은행 실명계좌 발급으로 신고했다. 그 외 중견 가산거래소 39개 등은 코인마켓 운영만으로 신고되어 투자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선 중견 가상자산거래소의 실명계좌 조기발급을 촉구한다.“며 간담회 취지를 밝혔다.

 


한국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는 28일 금천구 협회 사무실에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위해 실명계좌를 조기 발급 촉구" 기자간담회를 갖었다.

연합회는 정부의 가상자산거래소 신고 마감으로 기존 4대 거래소는 은행실명계좌발급으로 원화기반 거래소로 신고한 반면 그 외 ISMS 인증을 마친 중견 거래소들은 실명계좌 발급이 안되 코인마켓 운영만으로 신고했다고 밝히며, 이는 정부의 대마불사(大馬不死)를 입증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국회를 비롯한 전문가, 언론 등의 숱한 우려와 지적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쏠림 구조라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중견거래소들도 특금법에 적용되는 각종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인증도 받고, 실명계좌 발급 심사만이라도 진행해 달라며 간청도 했지만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신청조차 받아주지 않아 코인마켓으로만 신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심사를 밝혔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가상자산사업자 적정성 심사를 해야 할 것을 민간기업인 은행에 떠 넘기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이는 피감기관인 은행을 압박해 실명계좌 발급을 억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연합회는 주장했다.

연합회는 문재인대통령과 여당에 공정하고 평등하고 정의로운 GDP 세계 10위 국가에 걸 맞는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냐면서 이번 조치로 중견거래소가 폐지되면 투자자의 피해가 3조에서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부와 여당에 실명계좌 조기발급 촉구를 호소했다.

연합회는 정부의 이런 조치로 인한 피해는 정상적인 거래 과정에서 입는 피해가 아닌, 정부의 정책 개입에 의한 피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 집단 소송 등도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행정 부작위에 의한 직무유기라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소득불안시대에 이는 2030 청년세대, 5060은퇴세대, 여성계층등 돈을 한 푼이라도 불려보고자 투자했던 피 같은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이라며 코로나로 인해 소득창출의어려움을 겪는데다 집값폭등까지 겹치면서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을 벼랑끝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하기에 위기를 피할 수 있는 조치강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합회는 코인마켓으로 사업자 신고 수리된 중견 거래소의 정상 운영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며 유사 수신 및 폰지 사기범 등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및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여건 조성 차원에서 진행 중인 범정부 차원의 합동 수사도 강도 높게 지속적으로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며, 핀테크산업계의 요구를 집약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고 밝혔다.


1. 중견 거래소들이 결국 폐업에 이르기 전에 재기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2차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기회를 조속히 마련해 주어 벤쳐 핀테크산업을 육성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2.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조명희 의원이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실명계좌 발급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요건이 아니라 신고된 사업자의 의무요건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3.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산업과는 생태적으로 이해관계가 배치되는 이해당사자이므로 금융위원회를 가상자산산업의 주무부처로 지정한 것은 중립성에 배치됩니다. 따라서 특급법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를 분리하여 별도의 법령으로 정하게 하고 주무부처는 산업을 관장하는 산업통상자원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할 것을 제안합니다.



2021년 9월 28일

 

 

 

 

파이낸셜경제 / 김윤정 기자 goinfoma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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