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 기능의 지방정부 공유’ 논의에 대한 경영계 입장

김윤정 기자 / 기사승인 : 2021-05-16 17:42:4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근로감독 기능의 지방정부 공유’ 논의에 대한 경영계 입장

경영계는 12일 언론에 보도된 근로감독 기능의 지방정부 공유 논의 방향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근로감독은 전체 기업과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노동관계법에 기초하여 사업장의 법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시정명령과 사법적 권한을 통해 교정하는 업무이다.

또한 근로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감독관은 채용 시부터 일반 공무원과 다른 별도의 절차를 거치며,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고 사법경찰관 권한을 부여받아 고용노동부와 산하지청에 배치되어 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근로감독 기능을 지방 정부와 공유하여 사실상 그 기능을 지방 정부로 이전할 경우에는 지자체별 상이한 근로감독 집행 등으로 근로감독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훼손시켜 산업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국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

더욱이 근로기준과 산업안전 근로감독 경험이 부족한 비전문가가 감독업무에 투입될 경우 전문성이 떨어져, 일정 정도 이상의 근로감독 수준이 유지되지 않아 근로감독 대상인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등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크다.

따라서 근로감독 정책은 산업현장에 자율적인 노동법 준수 문화와 관행을 정착시킴으로써 근로감독의 필요성이 근원적으로 해소되는 방향으로 수립되고 추진되길 바란다.

2021년 5월 13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저작권자ⓒ 파이낸셜경제 | 파이낸셜경제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많이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