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가계빚 사상 최대 이대로 괜찮은 걸까?

전병길 기자 / 기사승인 : 2021-11-24 17: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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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경제=전병길 기자] 2021년 3분기 가계부채가 총 36조 700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전체 가계부채는 1844조 9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수치입니다.
그럼에도 주택 거래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통계는 2003년 이래로 가장 많은 규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계신용은 판매신용 + 가계대출을 포괄적으로 말하는 가계부채를 말하는데 이또한 계속해서 기록을 경신하며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사진. 3분기 가계빚 사상 최대 이대로 괜찮은 걸까?

 

3분기 말 가계대출 잔액 같은 경우 또한 2분기와 비교해봤을 때 37조원이 늘었습니다.
전세 거래, 주택 매매를 위한 자금 수요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고 집단대출 취급 또한 확대되는 사항이 생기면서 주택담보대출은 20조 8000억원이 늘었습니다. 2분기에 비교해봤을 때 3조 5000억원 가량이 늘어난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주택을 팔고 전세를 내어 거래를 하려는 사람들의 비중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집단대출을 하려는 사람들도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가계 부채율에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가계부채를 봤을 때 GDP 대비 OECD 국가 기준으로 125%, 신흥국 60%, 선진국 100% 이상이 넘으면 위험수준으로 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 부채비율이 50%을 넘는 것으로 보아 비교적 높은 편이 아니라고는 할 수 있지만 부채가 늘어가는 속도가 우리가 걷잡을 수 없을만큼 빨라지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정부채무같은 경우에는 외환 차관, 국채 발행같은 방법을 통해 빚을 갚아나갈 수가 있고 기업채무 또한 부도가 나든 대박이 나든 어떻게든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계부채는 금리인상이 되거나 상환을 해야 하는 시기가 왔을 때 빚이 회수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오는데 그럼에도 특별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코로나 펜더믹 사태와 더불어 주식을 하지 않으면 바보가 되는 세상, 빚을 끌어모아 투자를 하지 않으며 부자가 될 수 없는 세상이라는 인식이 세상에 팽배해지면서 이같은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수준은 이미 굉장히 위험합니다.

정부가 대출 강화 규제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대출의 증가폭을 축소시켰다고는 하지만 이는 그대로 국민이 담당해야 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가계부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걱정해야 할 부분은 정부 부채율이 아닌 가계 부채율입니다. 단순히 가계부채를 억제하는 정책을 펼치며 재난지원금을 국민에게 제공하는 방법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재정지출 방안을 마련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파이낸셜경제 / 전병길 기자 goinfoma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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