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2022년 건강보험료율 결정 관련 코멘트

전병길 기자 / 기사승인 : 2021-08-30 18:32:4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2022년 건강보험료율 결정 관련 경총 코멘트

보건복지부는 지난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2년 건강보험료율을 1.89% 인상하기로 확정함으로써 올해 6.86%인 건강보험료율은 내년 6.99%로 상승하게 됐다.

 

건강보험료율 인상 추이는 (’18)2.04% → (’19)3.49% → (’20)3.20% → (’21)2.89% → (’22)1.89%이다.

당초 경영계는 최근 수출호조 등 경제회복 기대에도 불구하고, 중소·영세기업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통이 큰 자영업자 등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도 보험료율 인상은 ‘동결’에 준하여 최소화할 것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내년 예정된 신규 보장성 확대 과제와 지역가입자 부담 완화를 위한 부과체계 개편 등 정책변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 가입자, 공급자, 공익위원 모두 조금씩 양보하여 본 합의에 이르렀다.

이제 보험료율 수준이 법정상한(8%)에 다다르고 있는 만큼, 정부는 보장성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보험료율 인상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지출 효율화와 비급여 의료행위의 적절한 통제가 병행되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파이낸셜경제 / 전병길 기자 goinfomaker@gmail.com 

 

 

 

 

[저작권자ⓒ 파이낸셜경제 | 파이낸셜경제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많이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