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우리나라 구직급여 상·하한액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표

전병길 기자 / 기사승인 : 2021-08-30 18: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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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우리나라 구직급여 상·하한액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표

[현황]
■ 평균임금 대비 구직급여 하한액 비율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가장 높아
■ 우리나라의 높은 하한액·낮은 상한액으로 구직급여 하한액 수급자가 80%를 넘는 비정상적 수급구조

[문제점]
■ 지나치게 높은 하한액은 저임금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구직급여 의존도를 높여 구직활동을 저해하는 도덕적 해이 유발
■ 하한액이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있어, 최저임금이 급증한 2018~2019년 구직급여 지급액도 급증해 기금 재정건정성 훼손의 주요요인으로 작용

[개선방안]
■ 구직급여 하한액의 최저임금 연동방식을 폐지하거나, 연동할 경우 연동비율 하향 조정(現 80%→ 60%)


[파이낸셜경제=전병길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우리나라 구직급여 상·하한액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8월 30일 발표했다. 경총은 보고서를 통해 “우리 구직급여 하한액은 OECD 최고 수준이고, 하한액 수급자가 80%를 넘는 비정상적 수급구조”라며, “지나치게 높은 구직급여 하한액은 구직활동 저해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하한액이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있어 기금 재정건정성 훼손의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❶ (OECD 최고 수준의 구직급여 하한액) 평균임금 대비 구직급여 하한액 비율(하한액 ÷ 평균임금)은 우리나라(42%)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한액 비율(상한액 ÷ 평균임금)은 우리나라(42%)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했다(2018년 기준).

2018년 기준 구직급여 상·하한액이 모두 있는 OECD 19개국 중 상한액 대비 하한액 비율(하한액 ÷ 상한액)은 우리나라가 가장 높았다
 

 


■ 우리나라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된 반면, 상한액은 정액으로 큰 변동 없이 유지되어 오다가 2018~2019년 대폭 상승했음. 상한액 대비 하한액 비율(하한액 ÷ 상한액)도 증가해 왔음.

※ 하한액: 제도도입 당시 미설정[최저임금의 50%](‘95)→ 최저임금의 70%(‘98)→ 최저임금의 90%(‘00)→ 최저임금의 80%(‘19)

※ 상한액(만원, 일액기준): 3.5(‘95)→ 3.0(‘98)→ 3.5(‘01)→ 4.0(‘06)→ 4.3(‘15)→ 5.0(‘17)→ 6.0(‘18)→ 6.6(‘19) 

 



❷ (비정상적 수급구조) 구직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지속 인상됨에 따라 하한액도 지속 상승했다. 이로 인해 구직급여 수급자의 81.2%가 하한액을 적용받고, 평균임금 50% 수급자는 4.2%에 불과한 비정상적 수급구조가 되었다(2019년 기준).

우리 최저임금은 ‘00년 1,600원에서 ‘21년 8,720원으로 연평균 8.4% 인상되었으며, 이는 전산업 명목임금상승률(4.5%, ‘01~‘20년)의 1.9배 수준


구직급여 하한액 수급자 비중은 2000년 7.6%에 불과했으나, 2008년 52.6%로 절반을 넘어섰고 2019년엔 81.2%에 달하고 있다.


❸ (도덕적 해이 유발) 지나치게 높은 구직급여 하한액은 저임금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구직급여 의존도를 높여 구직활동을 저해하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

높은 하한액은 짧게 일하고 잦은 이직을 하면서 반복적인 구직급여 수급을 조장하고, 실업자의 구직의지를 떨어뜨릴 수 있다.


※ 現 구직급여(하한액 수급자)는 최저임금에 거의 근접
▸ 구직급여월액 계산식(무급휴일 포함: 주7일)과 최저임금월액 계산식(무급휴일 제외: 주6일) 차이로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받는 실직자의 구직급여월액(180만원)이 최저임금월액(182만원)의 99%에 달하는 상황[2021년 기준, 전일제(주40시간 근무) 근로자]



❹ (기금 재정건전성 훼손) 구직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있는 상황에서 2018~2019년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됨에 따라 하한액도 급격히 상승했다. 이로 인해 구직급여 지급액도 급증해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주요요인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구직급여 지출액은 2017년 5.0조원에서 2019년 8.1조원으로 61.0% 증가했는데, 이는 구직급여 상·하한액 인상, 지급수준 상향(50%→ 60%), 지급일수 연장(90~240일→ 120~270일) 등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020년 구직급여 지출액은 11.9조원으로 전년보다 46.5% 증가했는데 이는 코로나19 영향인 것으로 판단된다.

최저임금이 ‘18년 16.4%, ‘19년 10.9% 인상(전년비)됨에 따라 이와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도 동일한 증가율로 인상.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당연도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을 초과하게 되면서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 구직급여지출액(조원): 4.7(‘16)→ 5.0(‘17)→ 6.5(‘18)→ 8.1(‘19)→ 11.9(‘20)

실업급여계정 지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구직급여 증가로 실업급여계정은 2018년 이후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 실업급여계정 수지(조원): 1.2(‘16)→ 0.9(‘17)→ -0.3(‘18)→ -1.4(‘19)→ -0.3(‘20)

경총 이형준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과도하게 높은 구직급여 하한액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최저임금에 연동된 하한액은 고용보험기금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구직급여 하한액의 최저임금 연동방식을 폐지하거나 연동할 경우 연동비율을 60%로 낮추고, 구직급여를 지급할 때 무급휴일(例. 토요일)을 제외하여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실직자들의 적극적 구직활동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직급여 하한액이 기금의 여건과 노사의 보험료 부담 등을 감안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하한액의 최저임금 연동방식을 폐지하고 별도 지급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파이낸셜경제 / 전병길 기자 goinfoma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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