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18개국 최저임금 변화 ... 한국 최저임금 인상률 및 절대 수준 모두 아시아 1위

전병길 기자 / 기사승인 : 2021-05-10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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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년 아시아 18개국 최저임금 변화 비교
- 16~20년 아시아 18개국 최저임금 연평균 상승률, 한국 9.2%로 1위

※ 아시아 Big 4 최저임금 상승률 비교 (11-15년 Vs 16-20년)
: 한국 6.6% → 9.2% / 중국 12.1% → 3.2% / 일본 1.8% → 2.9% / 대만 2.9% → 4.4%
- 19년 기준 한국의 절대 최저임금 수준, 아시아 18개 중 1위
- 10~19년 실질 최저임금과 노동생산성 증가율 격차, 韓이 日.中.台의 2배 이상
- 2022년 최저임금 동결, 지역·업종별 차등 적용해야



[파이낸셜경제=전병길 기자] 전경련이 ILO, Trading Economics 등의 글로벌 노동통계를 기초로 2011년 이후 아시아 18개국의 최저임금 변화를 분석한 결과, 16~20년 중 한국의 최저임금 연평균 상승률은 9.2%로 1위를 기록하였다. 이는 2010년대 초반 두 자릿수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률을 기록한 중국, 베트남 보다 3~6%p 높고, 아시아 역내 제조 경쟁국인 일본, 대만과 비교해도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동북아 5(한국, 일본, 중국, 대만, 홍콩), 아세안 8(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서남아 3(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오세아니아 2(호주, 뉴질랜드). 법정 최저임금제도 미실시 싱가포르, 브루나이 2개국 제외한 대상국의 최저임금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말한다.

11~15년 기간에는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등의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기간 중 18개 아시아 국가의 평균 최저임금 연평균 상승률은 8.3%를 기록하였고, 중국 또한 저소득계층 소득향상정책에 따라 12.1%를 기록한 바 있다. 한국은 6.6%로 중간 수준을 기록하였다.
 

 



19년 한국 절대 최저임금 수준은 제조업 비중 낮은 호주.뉴질랜드 제외 시, 실질적으로 아시아 18개 중 1위

19년 현재 한국의 절대 최저임금은 구매력 기준(PPP) 2,096 달러, 달러 환산 1,498 달러(약 167만원)로 아시아 18개국 중 3위이다.

 

그러나 제조업 비중이 낮은 호주와 뉴질랜드를 제외할 경우 실질적으로 1위이며, 한국 대비 GDP 3.1배, 1인당 GDP 1.3배인 일본을 추월한 것이다. 이는 17년 현 정부 출범 이후 전개된 소득주도 성장전략에 따라 18년, 19년 2년 연속 10% 이상 한국의 최저임금이 인상된 결과이다.


* GDP 중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은  호주 2018년 기준 6.3%, 뉴질랜드 2017년 기준 12.0%이며, 일본과 한국의 GDP 및 1인당 GDP는 (일본) GDP 5조 817억 USD, 1인당 GDP 40,246.9 USD, (한국) GDP 1조 6,463억 USD, 1인당 GDP 31,838.2 USD이다.
 



10~19년, 한국의 실질 최저임금 증가율과 노동생산성 증가율간 격차는
아시아 역내 경쟁국 일본.중국.대만의 2배 이상


10~19년 아시아 18개국의 국가별 물가상승율을 감안한 실질 최저임금 증가율과 노동생산성 증가율간 격차는 베트남 6.2%p, 라오스 4.5%p, 캄보디아 4.2%p, 태국 3.5%p, 한국 3.3%p 순으로 높았다. 한국의 同 격차 수치는 경쟁국 일본(0.5%p), 중국(–0.8%p), 대만(1.6%p) 등 3개국과 비교할 때 2배 이상 높은 것이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지난 해 10월 영국 옥스퍼드이코노믹스 보고서는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드라이브를 건 소득주도성장이 중소기업에 비용부담만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한 바 있다.



2022년 최저임금 동결, 지역별.업종별 차등 적용 등을 통해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해야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지난 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가 최저임금을 동결한 가운데, 국내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작년 7월 2021년 최저임금(시급)을 1.5% 인상한 8,720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고 말하면서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2022년 최저임금을 최종 동결되어야 하며, 아시아 경쟁국과 같이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경제 / 전병길 기자 goinfoma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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