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제 개편 글로벌 논의 동향 및 대응방안 세미나

전병길 기자 / 기사승인 : 2021-05-04 21: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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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경제=전병길 기자] 한국경제연구원은 3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홀에서 법인세제 개편 글로벌 논의 동향 및 대응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과세관할권 조정 및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등과 글로벌 법인세제 개편이 기업에 미칠영향 및 대응방향에 관해 토론했다. 

 

▲ 권태신 한경연 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3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법인세제 개편 글로벌 논의동향 및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권태신 한경연 원장, 이동건 한밭대 교수, 전원엽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및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가 세미나 좌장으로 이동건 한밭대 교수, 전원엽 삼일회계법인 partner,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의 토론자이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 연구위원은 글로벌 법인세제 개편을 미국이 주도하고 있어 우리나라 기업에도 상당부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권태신 한경연 원장이 3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법인세제 개편 글로벌 논의동향 및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최근 IT기업인 구굴.페이스북등 자국의 거대 정보기술기업을 보호하고자 디지털세 반대에 나선 미국이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이 반대하고 있는 디지텔세 논란의 배경은 OECD와 G20가 권고안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논의 초기에 ‘IT 산업’만 과세범위에 포함했던 것과 다르게 ‘제조업(소비자대상사업)’까지 포함시켜자한 것이 발단으로 OECD 사무국은 적용범위를 디지털서비스사업 외에 광범위한 소비자대상사업(consumer facing business)으로 확대하고, 매출액 7억5천만 유로(한화 약 1조원) 이상의 글로벌기업에 적용하자고 제안했기 때문이다.

본래의 디지털세 핵심은 글로벌 IT 기업들의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글로벌 IT기업 시장소재지에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이동건 한밭대 교수가 3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법인세제 개편 글로벌 논의동향 및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그런데 OECD의 디지털사업(digital business)과 전혀 관련이 없는 소비자대상사업을 포함하자는 제안은 디지털세의 입법 목적에 배치되는 것이라 보고 있다.

IT산업은 무형 자산을 주력이지만 소비자대상사업은 유형 자산을 주력으로, 해외영업이익에 대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어 조세회피가 거의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OECD제안의 디지텔세 확정은 국외 서비스제공하는 국내 IT기업은 물론 자동차, 휴대폰, 가전등 제조하는 국내 제조기업도 디지털세 부담 가능성이 큰 상황으로 기업입장에선 세금의 총량이 같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서 부담하는 디지털세를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 받는 만큼 국가 세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기준 매출액 5천억원 이상 기업(736개)이 법인세 42.6조원(63.4%)을 부담하고 있는데, 1조원 이상 기업의 법인세 부담 비중은 40~50%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상당한 세금이 해외로 배분되고 우리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약 2.1조원, 2019년 기준)의 증가로 내국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법인세(27.8%, 2019년 기준)가 줄어든다면 세수 결손이 발생될 수 있다.

제조업 등 소비자대상사업을 디지털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재 논의대로 소비자대상사업까지 확대된다면 국익 측면에서 디지털서비스사업과 소비자대상사업을 구분하여 소비자대상사업을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다. 

 

▲ 이동건 한밭대 교수가 3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법인세제 개편 글로벌 논의동향 및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현재 상황은 OECD에서 글로벌 최저한세를 12.5%로 설정하는 방안 등이 BEPS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거론되고 미국 바이든 정부는 21% 세율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현재 미국의 실질적 법인세 납부 비율이 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이 1%를 기록해 OECD 국가 평균인 2.8%에 미치지 못하고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인 상황으로 현재 OECD 국가의 법인세율 평균이 23.25%(지방세 포함)이므로, 최저한세율이 21%로 설정되어 도입된다면 수많은 국가들에게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높은 수준의 법인세율(최고 27.5%)을 적용 글로벌 최저한세 세율이 큰 영향은 주지 않겠지만, 해외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기업들의 경우 글로벌 최저한세가 도입되면 법인세 비용이 증가해 고용·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해외매출규모와 수출의존도가 높은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등은 최저한세율 설정으로 법인세 비용이 증가하면 당기순이익이 감소할 수 있고, 정부 입장에서는 그만큼 세수가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설정한다면 기업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적은 기존의 OECD 입장인 12.5%의 세율, 즉 조세회피 하한선이 타당하고 우리나라는 이것을 국익 입장에서 강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다.

만약, 미국의 주장처럼 21%로 설정된다 하더라도 글로벌 최저한세율 설정에 따른 세수 결손을 기업에게 전가하려는 증세 정책은 지양되야 한다.

임동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4.3%로 OECD 중 4위에 해당하는 등 과중한 법인세 부담을 하고 있어 법인세 인상이나 공제감면 축소는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저해하고 국가경쟁력도 떨어질 우려가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글로벌 기업의 본사를 우리나라로 유치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최소한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글로벌 기업들의 본사가 해외로 옮겨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파이낸셜경제 / 전병길 기자 goinfoma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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