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남방정책 4년 성과와 정책과제

전병길 기자 / 기사승인 : 2021-07-20 22: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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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중국, 대만) 파워에 신남방정책의 경제성과 흔들
2020년 신남방정책 [한-아세안 경제목표] 달성율 [코로나19 미발생 가정]
. 교역규모(2,000억 달러/년) : 82.3%(1,645억 달러)
. 인적교류(1,500만명/년) : 95.3%(1,430만명)
한국.중국.일본.대만의 아세안 10개국 수입시장 점유율 변화 (17년 Vs 20년)
. 중국 2.4%p 상승 》 대만 0.2%p 상승 》일본 0.7%p 하락 》한국 0.8%p 하락
한-인니 CEPA, 한-캄보디아 FTA의 발효 등 신남방국 시장접근 개선 시급


[파이낸셜경제=전병길 기자] 전경련은 정부가 17년 7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한 신남방정책(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신남방정책 추진) 실행 4년을 맞이하여 신남방정책 4년의 경제적 성과(교역, 인적교류)와 향후 정책개선과제를 분석.발표하였다.

2020년 한-아세안 교역 2,000억 달러 목표 달성률 : 82.3%(1,645억 달러) 추정

정부는 2018년 11월 신남방정책특위 1차 회의에서 2020년 아세안 10개국과 연간 교역 2,000억 달러, 연간 상호 인적교류 1,500만명 달성을 정책목표로 정하고 ①무역·투자 증진 제도적 기반 강화, ②연계성 증진 아세안 인프라 개발 참여 등 5개 경제정책과제를 실행해 왔다. 그러나 2018년 미-중 무역전쟁 이후 중국이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을 확대하고, 우회 수출기지로 활용하였으며, 대만이 탈중국 신남향정책을 전개하면서 한국의 입지는 축소되었다. 전경련이 지난해 코로나19가 발생치 않았다고 가정하여 아세안 10개국과의 교역.인적교류를 추정(* 10~19년 연평균 증가율 대입 산출)한 결과, 2020년 아세안 10개국과의 교역목표 달성률은 82.3%(1,645억 달러)를 기록했을 것으로 보인다.
 

신남방 지역의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및 인도이다.

 



한-아세안 교역목표 달성률이 80%대에 그친 반면, 한-아세안 10개국 상호 인적교류는 크게 늘었다. 16년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 이후 한국 국민의 동남아 관광수요 증가, 아세안 국가의 K-Pop 체험 관광수요 증가로 10년~19년 한-아세안 10개국 인적교류는 연평균 12.7% 늘어 19년 1,268만명까지 확대되었다. 지난해 코로나19가 발생치 않았을 경우, 한-아세안 인적교류는 1,430만명을 달성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8년을 정점으로 베트남을 제외한 아세안 5개국과의 교역은 하향세
- 지난해 對인니 수출 18.2% 감소 -


이처럼 2020년 한-신남방 교역이 정부 기대치(2,000억 달러 상회)에 못 미친 것은 베트남을 제외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 5개 국가와의 교역이 2018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경우, GDP 세계 16위(1.1조 달러, 19년) 인도네시아의 기계류 부품, 전자기기, 철강, 플라스틱 등에 대한 수입수요가 감소하면서 한국의 對인도네시아 수출이 18.2% 줄어들었다.

 


한국.중국.일본.대만의 아세안 10개국 수입시장 점유율 변화 (17년 Vs 20년)
중국 2.4%p 상승 》 대만 0.2%p 상승 》일본 0.7%p 하락 》한국 0.8%p 하락


2017년~2020년 아세안 10개국 수입시장에서의 한국의 점유율은 0.8%p 하락하였다.(17년 7.7% → 20년 6.9%) 이 기간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對미 직접수출이 어렵게 되자 신남방국가에 대한 수출이 확대되고 우회 수출기지로 활용함에 따라 同 점유율은 2.4%p 상승(17년 20.0% → 20년 22.4%)하였다. 한국보다 1년 앞서 16년부터 신남향정책을 전개한 대만의 경우는 0.2%p(17년 5.4% → 20년 5.6%) 상승하였다. 한편, 이 지역 전통 강자인 일본의 시장점유율은 0.7%p 하락(17년 8.9%, 20년 8.2%)하였다.

 



한-인니 CEPA, 한-캄보디아 FTA의 발효 등 신남방국 시장접근 개선 시급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신남방이 미-중 패권전쟁의 격전지로 떠오르며 중국, 일본 등이 전체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안보.경제외교 역량을 균형 있게 집행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이들 국가와 비교하여 對아세안 전체 수출 중 베트남 의존도(* 19년 기준 수출 51%)가 지나치게 높다.”고 말했다. 관련하여 김봉만 실장은 “베트남 이외 아세안 국가로 수출시장이 다변화될 수 있도록 통상당국은 4월 국회 제출된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에 대한 조속한 비준.발효, 금년 2월 협상타결 한-캄보디아 FTA의 조속한 비준.발효,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비준 등 적극적 통상전략을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경제 / 전병길 기자 goinfoma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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