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IT거대공룡플랫폼... 문어발 넘어 지네발, 골목상권침해 부정여론 ... 공정위 금산법 위법 조사

김윤정 기자 / 기사승인 : 2021-09-20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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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IT거대공룡플랫폼... 문어발 넘어 지네발, 골목상권침해 부정여론 ... 공정위 금산법 위법 조사


[파이낸셜경제=김윤정 기자] 아침에 알람소리에 기상해 뻗은 손은 핸드폰을 잡자 마자 카카오 모바일 메신저를 확인한다. 메신저 안에는 카카오이모티콘 광고나 카카오 톡 선물하기 애니툰, 카카오페이 등이 섞여 있다. 그 중 이모티콘 무료체험 광고는 1개월 무료혜택을 주며 결제정보를 요구한다.... 

 


카카오는 모바일 메신저뿐 아니라 은행, 결제, 카카오택시, 심지어 꽃 배달 및 헤어 샵에 이르기 까지 우리 생활 곳곳 밀접한 영역까지 사업으로 연계해 있다.

유료문자 시대에 무료문자로 선한 이미지로 각광받던 국민 카카오였다. 국민들이 수익모델을 걱정해 주던 그런 카카오가 전 국민의 80%가 이용하는 거대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나 카카오T의 수수료 인상 논란이후 어느새 골목상권침해란 비명예스런 IT거대공룡으로 인식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김범수 카카오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혐의 관련조사에 들어갔고, 정치권에서도 지네발 확장을 지적하며 저격하는 추세로 지난 9일 카카오 주가도 15%넘게 하락했다.

사업확장이 문어발식 무분별하다는 업계의 평을 듣게 되자 지난 14일 카카오는 꽃배달서비스와 헤어 샵 등 골목상권 사업 철수등과 플랫폼 종사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5년동안 상생기금 3000억 원을 조성하고, 가족경영논란이 됐던 케이큐브홀딩스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전환하고 가족들도 퇴사시킬 예정이라 밝혔다.

카카오의 상생안에도 관련업계나 시민사회의 여론은 싸늘한데 카카오가 당장의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다급하게 상생안을 내놓은 것으로 면피성 대책이나 얄팍한 술수일 것이라 비판했다.

카카오가 큰틀에서 골목상권 논란사업들을 철수하겠다고 했지만 구체화된 서비스를 보면 카마오모빌리키의 꽃, 간식, 샐러드, 배달중개서비스등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진정성있는 상생이라면 대리운전과 헤어샵 예약등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업철수와 골목상권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진출 중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범수 의장의 상생안 발표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지난 1월 두 자녀를 포함한 친인척 14명에게 카카오주식 33만주 증여로 여론의 뭇매를 맞자 지난 2월 살아가는 동안 재산의 절반이상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밝힌 지 채 8개월이 지나지 않아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데 또 다시 상생기금 발표이기 때문이다.

우려되는 것은 선한 이미지 카카오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생각했는데 IT플랫폼 독점기업으로 변질되 수수료인상을 소비자가 걱정해야 할 처지에 있다는 것이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규제의지를 밝히고, 공정위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개인회사로 지분 100%인 케이큐브홀딩스에 대해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 중이다.

2017년 경영컨설팅 서비스 업종이던 회사가 2020년 금융업으로 업종이 변경되고, 금융투자사, 금융사로 성격이 바뀐 것. 본래 금산분리 원칙상 카카오는 원래 은행을 둘 수 없지만 금융혁신 차원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을 만들어 카카오뱅크를 열 수 있도록 특례를 주었지만 케이큐브홀딩스는 인터넷은행이 아니니 금산분리원칙에 예외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 내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갖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금융사인 케이큐브홀딩스가 비금융사인 카카오를 지배한 셈이라는데 이러면 이에 공정위는 금산분리 위반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는 것 알려졌다. 

 

공정위는 조사후 이르면 연말쯤 카카오와 케이큐브홀딩스에 대한 제재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현재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지분 11%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파이낸셜경제 / 김윤정 기자 goinfoma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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