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유전무죄 무전유죄” 되살아나는 것일까

임승환 / 기사승인 : 2015-10-06 16: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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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파이낸셜경제 임승환/기자]울산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박주영)은 1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조합장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하여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북구지역 농협 조합장 정성락 과 김억구. 이구락 후보 의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측에서 나온 공판 검사는 “피고인(현 조합장 정성락)은 6회에 걸쳐 1천8백 명 에게 사전선거운동(문자발송)을 지인들에게 발송했다”고 피고인 정성락 에게 공소사실을 밝혔다.

 

“피고인(김억구)에게는 1천9백 명 에게 조합원등 지인에게 (문자 및 카카오톡) 발송한 공소사실 에 대하여 밝혔다.

“피고인(이구락) 에게도 5일간에 거쳐 1천6백명 에게 나누어 인사차 문자발송 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공판 검사는 피고인(정성락)에게는 벌금 “4백만원“ 피고인(김억구)에게는 벌금 ”3백만원“ 피고인(이구락)에게는 벌금 ”2백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9월 25일 울산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박주영)은 위 사전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형량을 확정하는 날이다.

피고인 현 조합장 정성락 에게 는 벌금 80만원이 확정. 조합장 유지가 가능하게 되었고 나머지 피고인 김억구 벌금 3백만원 과 피고인 이구락 벌금 1백만원이 선고. 확정되었다.

위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에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의 범죄행위를 하였지만 판결을 내용을 보면 판이하게 틀리다는 것을 사법부는 알 것 이며 이는 어느 특정인의 봐주기 판결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되며 양형기준을 두고 본 판결로서는 도저히 납득할만한 요지가 없어 보인다고 위 피고인들은 말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27%가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이 매우 크다는데 있어 위 사건뿐 아니라 비슷한 판례를 볼 때면 재판의 양형기준 보다도 질 좋은 변호사 선임이 우선이라는 법의 신뢰도를 떨어지게 하는, “법정에 정의는 없고 단순히 재판만 있다고” 생각하며 울산시민들은 이러한 재판 결과를 과연 수용할 것 인지가 의문이며 유전무죄, 유권무죄 에 대하여 실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위 피고인 들은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공정한 판결로 더 이상 억울한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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